"EU, 공연보상청구권·추급권 강하게 요구"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8일(현지시각) "임원의 국적제한 문제, 자율규제기관 문제 등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EU가 실현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공연보상청구권을 주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추급권을 포함해 현재 국내 이해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도입 여부는 넓은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협상 세쨋날 결과에 대한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요구가 있어나.
▶(김 대표)공연보상청구권과 관련해 실현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청구권을 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 모든 방식의 공연에 대해 공중에게 전달될 때는 실현자와 음반제작에 로열티 지급하라는 규정을 당사국에 두자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급권은 EU 회원국이 다 갖고 있는 미술품을 포함한 모든 예술품 재판매시 판매가의 일정액을 원제작자에게 사후 70년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각 회원국에서초소 가격을 3000유로로 설정했다. 가격이 올라가면 단계적으로 로열티도 올라간다.
이런 제도 자체를 도입하기 원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저작권 보호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해단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미술시장이 이제 형성단계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랜 전통을 가진 EU의 미술시장과 이제 막 재판매 시장이 형성되는 우리와는 다르다. 도입은 넓은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EU의 요구가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건지.
▶용역을 통해 과연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영세 사업자에게 큰 부담 줄 수 있다. EU와 미국이 이를 놓고 분쟁이 붙었는데 EU가 승소한 적이 있다. 앞으로 자세히 검토해봐야 된다.
-국내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실현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저작자에게만 백화점, 비행기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유흥음식점 등 규모가 큰 곳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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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선박 요건 중 선원의 몇 %까지를 국적자로 요구하는 있나.
▶숫자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다.
-서비스 관련 양허표 중 도매 양허를 요구했다는데.
▶유통 양허표상 일부 빠진 부분이 있다. 자동차 소매 서비스는 양허하고 있는데 도매는 양허지 않는 이유에 관심 표명했다. 실제적인 요구 사안은 차기협상 전 구체화하기로 했다.
-포도주와 증류주와 관련된 비관세 장벽이 뭔지.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저쪽 문안을 전혀 받아보지 않았다. 전부 생소한 분야다. 유통과 관련해 장애가 되는게 있었는지 파악해봐야 한다.
-금융기관 진출시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재경부 관계자) 통상적으로 외국에 금융기관이 진출해 영업하려면 자금 과부족 이 생긴다. 콜머니 등을 중앙기관에서 차입해야 원활한 영업이 가능하다. EU가 시한 협정문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기본 요건이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들어가게 됐다.
-금융 서비스 분야는 우리가 수세에 있는 것 아닌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금융이 발전한 국가가 있어 협상하면 요구하는게 많고 수세 입장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협상을 시작하니 그 반대였다. 한미 FTA 협상을 했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개방과 시장의 발전이 있었다.
EU는 27개 나라가 있어 집행위에서 금융 분야 지령을 받을 때 가장 최소의 공통분모만 받아왔던 것 같다. 우리는 협상 문안보다 포괄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 줬다.
지급결제제도, 임원의 국적제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자율규제 문제도 27개국이면 한나라에 3개씩 있다고 해도 대략 70개 정도가 된다. 단순하게 법만 보고 승인서를 제출했는데 민간기구의 제도나 승인을 따로 요구한다면 투명성에 문제가 된다. 자율규제기관 문제는 내외국인 동등대우을 요구해서 반영됐다.
-당초 예상했던 협상 속도와 비교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나.
▶금융서비스 분야는 생각했던 것 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 다른 분야는 예측했던 대로 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