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논의

한-EU,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논의

브뤼셀(벨기에)=김익태 기자
2007.07.19 17:12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나흘째로 접어들었다.

양측은 19일(현지시각) 지적재산권과 상품 양허안 등을 놓고 막바지 기싸움을 벌인다. 우리측 관심사항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장에 들어가기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상품양허안 2차 수정안에 대한 방향과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우리가 기타 품목으로 분류해 놓은 농수산물 중 특별히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품목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농산물 품목 중 돼지고기·닭고기·치즈 등 가공농산품 분야에서 EU에 비해 상당한 열세에 놓여있다.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개방 제외에 EU 측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가공농산품에 대해서는 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석대표는 "원산지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역외가공 방식에 대해 EU측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개성공단 생산품이 남측에서 실질적으로 가공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측은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9월 제3차 협상 이후 전체 협상의 흐름을 봐서 외교당국과 서서히 거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또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며 "신약 특허 연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EU 측이 유명상표에 대한 해적행위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직권에 의해 조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다"며 "우리의 형법과 관련해 가능한지 살펴보고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협상 기간 중 논의됐던 내용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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