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영권 방어측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포이즌필 도입이 나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 재정부 담당국장과의 일문일답.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와 실제 투자 규모는.
▶현재로서는 수량화하기 어렵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내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2011년부터 나타난다. 중간예납으로 내년에 일부 효과가 있지만 미미하다. 원천기술과 신성장산업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세수 감소 효과 파악하기 어렵다.
-반대해 온 포이즌필 도입 배경은.
▶M&A시장에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최근)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균형이 무너졌다. M&A시장 위축과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등 역기능을 우려해 부처간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방어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왔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완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앞으로 진행하겠다.
-포이즌필 도입 일정은.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당장 법제화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를 더 활성화시켜서 올해 중 포이즌필을 비롯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하면 내년이후 법제화하겠다.
-다른 방어수단도 도입되나.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차별의결권이나 황금주 얘기도 많은데 지금 논의하는 것은 포이즌필 위주로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규제방식 변경은 하이닉스를 염두에 둔 것인가.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입지 규제를 완화할 때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상수원 인근지역 규제를 총량·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계부처 합의가 됐다. 올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R&D 지원이 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인가.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 다른 나라는 R&D지출 비용만 세액공제만 하는데 한국은 R&D손실준비금 제도와 R&D설비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면 최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