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發 초과세수]⑥ 기업인 '경제 활성화 → 세수 증대' 구조 강조
반도체 사업 초호황에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재계는 일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유례가 없던 일인 만큼 깊이 있는 검토·분석이 없었고, 세수 운용 방향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월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서다. 다만 초과 세수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투입해 경제가 성장하면 또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초과 세수와 관련한 언급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했다. 세금 운용은 전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올해 초 근거의 객관성 등을 지적받은 '상속세 보도자료'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터라 더더욱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이익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지만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라며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는 정부와 국회, 국민의 컨센서스(합의)가 우선인 만큼 세수 활용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수익 창출과 세금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이 가진 기본 경영 철학"이라며 "과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일단 세금을 걷었다면 이후의 활용은 정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라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대규모 초과 세수 전망의 배경이 반도체 사업 호황인 만큼 세금이 국가 전략산업 발전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은 성공의 과실이 큰 만큼 실패 시 타격도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초과 세수를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포함한 '기업 활력 제고'에 중점적으로 투입해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가 추가로 걷히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재계 전반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초과 세수의 활용방안을 논의한다면 최근 세수의 증가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활황 때문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와 고용 확대를 뒷받침하고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도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고 초과 세수를 반드시 기업 지원에만 투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경기 활성화가 결국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기업 경영 지원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