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건 중 121건 종결…윤석열·김건희 직접 조사는 못 해
경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의 운영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8일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이 활동을 마친 뒤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출범했다.
특수본은 총 192건을 인수받고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했다. 이후 최대 109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한 결과 1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54건을 종합특검과 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했다. 51건은 불송치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등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했다. 압수수색은 16차례 실시했다.
내란 특검 인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의 컴퓨터 초기화 등을 주도한 혐의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김건희 특검 인수 사건 중에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2022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명부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한 명태균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이른바 '저도 선상 파티' 의혹도 수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군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과 내부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전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과 특정 진술을 강요하려 한 혐의를 확인해 강요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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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고발 사건의 구속 청탁을 대가로 1억1160만원을 받고,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1억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접견에 응하지 않았고, 김 여사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기존 조사 내용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남은 사건은 모두 16건이다. 이 가운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의혹 사건 등 중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전담수사팀이 맡는다. 나머지 사건은 특수단 수사관들이 다수 소속된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해산하더라도 남은 사건 수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책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