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문방위 소속 박대출 의원 지적
최근 3년간 경륜·경정장에서 현금서비스로만 1600억원의 금액이 인출됐으며, 예금을 포함한 총 인출금액은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륜·경정 영업장에 설치된 자동인출기(ATM) 입출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본장 및 장외지점의 총 인출금액은 1조2201억원, 이중 현금서비스는 무려 9.3%인 1131억원이었다"며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총 인출금액 1529억원 중 10.6%인 160억원, 창원경륜공단은 총 인출금액 2389억원 중 13%인 308억원이 각각 현금서비스로 인출됐다"고 설명했다.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사감위 의뢰, 한국갤럽 조사)에는 경륜·경정을 최초 경험한 사유의 '80~90%'가 '친목도모' 및 여가·레저 목적 등 건전한 취미생활에서 시작됐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전한 여가, 레저 목적에서 출발한 경륜·경정 영업장에 설치된 ATM기에서만 1조6120억원대의 현금이 인출되고, 이중 1600억원이 현금서비스로 인출된 것은 여가 목적이 아니라 사행목적이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사행산업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도박중독자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크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경정법의 사업목적인 국민의 여가 선용 등을 위해 모든 사행산업 영업장에 설치된 ATM기에서 현금서비스 기능만이라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