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문방위 강동원 의원 지적
수 백 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지난 4년간 심의 안건이 겨우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원회는 겨우 15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1월 공식출범해 지난 7월말까지 249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지난 9월말까지 겨우 15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규정에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으나 2년간 규정을 위반했다"며 "통과된 심의 안건도 고작 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열린 위원회가 단순 현황 보고 등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32명과 당연직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출범 이후부터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 상당수가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제출한 15차례 회의의 참석자 및 불참자 현황에서는 평균 10명 이상이 불참했으며 올해는 불참자가 20명이 넘었다. 민간 위촉위원 가운데 조환익 코트라 사장은 6번이나 불참했고,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4번이나 빠졌다.
또 정부측 당연직 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가 7차례 있었는데 당연직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리 1순위인 문화부 장관의 경우 단 2차례만 참석했다. 대리참석이 4회, 불참이 1회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 의원은 질타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업무 소관은 문화부에 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던 8차 전체회의에 위촉위원을 비롯해 12명이나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소홀히 해왔다"며 "구체적인 개선대책과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