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의 암표를 팔다 적발된 암표상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산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문제와 공연·스포츠 분야의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인 불법유통과 암표 개선의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다.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의 신설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만 접속차단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으나 문체부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실제 손해액 위주의 배상 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한다.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범위 확대와 과징금 한도 상향 등 고강도 대책을 담았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가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종류의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부정판매자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정한 거래로 거둔 수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이 추징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급성을 요구하는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및 긴급 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조기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