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문일답 "산은이 민영화하는 경우에만 자회사 정리 문제 재검토"
감사원은 26일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12개 금융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전반적으로 방만한 경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감사 결과와 관련한 이종철 재정금융감사국 제3과장의 일문일답이다.
▲12개 금융 공기업의 자회사 중에서 정리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산업은행의 5개 자회사(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KDB파트너스, 한국인프라운용)과 예금보험공사의 정리금융공사다. 수출입은행은 해외현지법인을 말한다.
▲정리금융공사란.
=한시적인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설립목적이 달성됐는데도 미적거리면서 계속 운용하고 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감사의 포커스는 방만한 경영이고 자회사 정리도 그 한 부분으로 다뤘다. 자회사 정리가 이번 감사의 타겟은 아니었다..
▲자회사 정리와 관련해서 해당 기관에도 통보했나.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에도 통보했다. 전체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금융 자회사 정리 문제는 주로 산업은행 자회사 문제인데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을 당시에는 국책은행의 기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없었다.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의 기능에 비쳐볼 때 대우증권을 갖고 가는 것이 맞느냐, 순수한 민간의 영역 또 민간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분야에 (국책은행이) 진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감사에 임했다.
우리의 지적과 국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던 중에 정부에서 국책은행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자회사 문제는 국책은행의 기능 재정립 문제와 맞물려 해결될 것으로 안다.
다만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런 부분(설립목적에 맞지 않고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자회사)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다.
▲정부의 TF팀에서 국책은행을 민영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 자회사 정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산업은행이나 다른 국책은행이 민영화돼서 민영화된 투자은행, 즉 IB로 가게 될 경우 자회사 정리 문제는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독자들의 PICK!
▲3개 국책은행의 지도감독이 부실한 이유가 낙하산 인사 때문은 아닌가.
=국책은행의 기관장과 감사가 모두 재경부 직원으로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했다.
▲낙하산 인사 근절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나.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국책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은 필요하다 지적했다. 지배구조라는 것이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런 문제(낙하산 인사)까지 포함해서 경영평가 제도, 사외이사 임명 문제, 감사 임명 체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임금을 편법 인상해 지급한 것도 많다. 예를들어 2002∼2004년까지 은행권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22.9%인데 금융 공기업은 이보다 최대 37.8%포인트가 높은 60.7%까지 임금을 인상했다. 편법 인상돼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임금 인상 가리드라인은 법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권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회수할 근거는 없다.
▲경비와 운전기사를 자체 충원해 엄청난 연봉을 주고 있는데 금융 공기업은 어디인가.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이다. 경비와 운전기사가 모두 다 자체 직원은 아니고 일부는 아웃소싱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인력도 점차적으로 외부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게 감사원 판단이다.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게 정부 방침인데 이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국가의 고용정책과 관련된 문제다. 우리는 순수하게 은행의 경비 절감, 코스트다운, 경영혁신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다.
▲감사대상 12개 기관 중에 지적을 받지 않은 기관도 있나.
=지적을 안 받은 곳은 하나도 없다. 과도한 인건비, 방만한 경영은 예외없이 다 지적됐다.
▲고발조치한 경우는 있나.
=고발조치는 없었다. 방만경영의 책임이 분산돼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이미 나간 경영자라든지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방만한 경영이 이뤄진 것이지 특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