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 건강보험 배우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한 한국의 경험을 미국에 전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재희 장관이 15일 오후 2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의회 상원방문센터에서 랜드(RAND)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의 실현과정과 성공요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한 한국의 경험-효과적인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하기 힘든 목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는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50여명을 비롯 70여명이 참석했다. 오바마 정부가 의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 만큼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구축 성공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전 장관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의료비가 통제돼 의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던데 한국 경험에 비춰볼 때 맞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져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이로인해 의사들의 의료기술 수준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 장관은 "단일보험자방식은 관리운영의 효율화 뿐 아니라 질병발생 예방 등 건강증진에도 유리하다"며 "한국도 해낸 의료개혁을 미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2000년에는 단일보험체계를 구축해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기반하고 있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무보험자가 4600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료비지출은 2007년 기준 2조2000억달러 규모로 국민 1인당 연간 7421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미국제품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원인으로 부각되며 보건의료개혁이 경제재건을 위한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 정관은 "진행 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성공해 모든 미국인이 최상의 의료를 공유하는 한편 전체 의료비용이 낮아지고 환자의 선택권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고령화 등 현안으로 떠오른 보건의료과제를 상호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정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한국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및 향후 발전방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이 '한국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 메린다 번틴(Melinda B. Buntin) 랜드연구소 공공정책과장이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 복지부는 "미국의 관련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양국이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랜드연구소는 1948년에 설립,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본부를 두고 있다. 45개국에서 모인 1600여명의 연구자들이 국방, 교육, 보건의료, 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연구기관이다. 3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