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자생력 드디어 살아났다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에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해 우려를 안겨주던 민간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제해 오던 금리인상 등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간 경제 회복'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1분기 기록한 8.1%의 경제성장률 가운데 민간 부문 성장기여도가 7.3%포인트에 달한다"면서 "민간의 경기 회복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대해 신중한 언급으로 유명한 윤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 장관의 발언 직후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서도 민간 고용의 완연한 회복세가 확인됐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002년 4월 이후 최대 규모인 58만6000명 증가했다. 특히 공공행정을 제외한 순수 민간부문 취업자 수가 2002년 7월 이후 최대인 51만7000명 늘어 민간고용이 전반적인 고용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고용률이 5월에 60%를 기록했다. 고용률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도 3.2%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민간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는 등 고용의 양과 질이 함께 개선되는 고무적 수치라는 평가다. 고용지표가 경제상황을 가장 늦게 반영하는 후행지표란 점을 고려할 때 민간 회복세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 회복세는 내수, 수출 호조 등 경기 개선에 따른 민간 기업들의 구인 수요 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저금리 기조 유지' 등 정부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 장관은 그동안 "아직 민간 경제의 자생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거듭 제시했다. "당분간 정부가 취약한 민간 부문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그러나 윤 장관이 '민간 부문 회복'을 처음으로 언급한 만큼 이달 말 발표되는'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상반기와는 다른 정책 기조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5.0%) 상향 조정은 물론 '금리 인상' 필요성이 시사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 2%라는 초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자산 거품 등 향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한 만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도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유럽발 위기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 컨트리 리스크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