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동산대책 발표예정…DTI 이견 커 발표 연기될 수도
"자꾸 싸움 붙이려고 하지 마라.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진동수 금융위원장)
"아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일 결론이 날지 안날지도 모르겠다"(최장현 국토해양부 2차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처들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2일로 예정돼 부동산 대책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DTI 논의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어제 합의를 못했다"며 "논의를 더 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최장현 국토해양부 2차관도 "이견이 좁혀졌는지 아닌지를 말하기도 어렵다"며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 있어서 논의 중이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업계의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며 "내일 결론이 날지 안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DTI 논의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윤 장관을 비롯,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최중경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한 차례 더 회의를 연 뒤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처 간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라 발표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찮은 것으로 안다"며 "만약 안건 협의가 안되면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DTI를 상향 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재정부와 금융위는 DTI 규제 완화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청와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DTI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지난달 1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DTI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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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완화에 부정적인 부처도 있는 반면 당에서는 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