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방문.."매년 5%씩 깎으면 10년 뒤 거저 납품하라는 것" 지적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올려주기는커녕 CR(원가 절감: Cost Reduction) 한다면서 계속 단가를 깎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8일 오후 시화산업단지 내 한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를 방문해 "대기업이 매년 5%씩 단가를 깎는다면 10년 지나면 거저 납품하라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최 장관은 "대기업 납품 관련한 공정거래 쪽에 문제가 많다"며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대기업이)서류가 아닌 구두를 통해 압력을 넣으면 납품 중소기업은 따를 수 밖 에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업체 대표 등에게 "반도체가 호황이므로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겠지만, 아직도 2, 3차 협력업체등은 경기회복을 못 느끼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알려 달라"고 말했다.
다소 긴장된 모습의 이 업체 대표는 "원자재가격이 오른다고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며 "(주변에)우리 같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 거래 대기업은 납품단가에 원가상승분을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그는 "제품에서 원자재 비중이 50%가 넘는다"며 "환율변동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미래투자에 대한 두려움도 내비쳤다. 그는 "대기업은 3D TV, 스마트폰 등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스펙'이 있는데, 우리는 기술은 있지만 설비는 부족하다"며 "대기업은 가장 먼저 설비 보강을 요구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제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털어놨다.
이어 "고가의 장비를 들여올 경우 납품단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자칫 하나마나한 투자가 될 까 두렵다"고 부담감을 내비쳤다.
인력문제도 호소했다. 업체 대표는 "요새는 외국인 노동자도 채용하기 쉽지 않다"며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해 하루 이틀 나오고는 가버리는 노동자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능력을 더 높이고 원가도 낮추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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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장관은 "중소기업 전반에 이런 문제가 많이 누적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어려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하려 하니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최 장관은 안산 소재 한 섬유 염색ㆍ가공업체를 방문,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등 인력 확보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공정거래를 포함한 상생협력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간 협력을 통한 공급망 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모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상생프로그램을 2,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