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으로 환율 문제 거론하는 것,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세계뿐 아니라 한국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한국경제는 내년에 정부 예상대로 무난히 5%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의제 조율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세계 경제의 더블딥 논란과 관련, 윤 장관은 "더블딥 우려보다는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며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올해 연간으로 5.8%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올해보다 낮지만 5% 정도는 무난히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환율 불안에 따른 자본 유출입 확대, 유럽 재정위기 등 3대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특히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위안화 절상 논란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위안화 등 특정 국가의 환율 문제가 다뤄질 것인지 묻는 질문엔 "공개적으로 환율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각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표현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서울 G20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협력체계) 세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환율 문제 자체가 의제로 부각돼 통화전쟁터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 장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로 구성됐다"며 "현재 정부로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같은 것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은 자기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세에 대해선 "세금 또는 부담금 성격이 될 수도 있지만 통일에 대한 재원 부담을 논하기 전에 통일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과 시나리오를 통해 비용을 추계하는 게 필요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통일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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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8.29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대책 발표 후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고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