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우리나라의 경제 3주체(공공·가계·기업)의 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 비해 부채상환능력은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경제 3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총 2531조8000억 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채가 591조4000억 원(30.5%)이나 급증했다. 이에 비해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은 역대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3배로 통계이후 최저치다.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은 지난해 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3배를 기록,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악화되고 있다.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4.6배로 5분위의 1.5배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부채 상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24%와 344%를 기록하는 등 일부 공기업의 재무구조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구 위원은 "경제 각 구체가 부채축소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공공부문 부채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세수기반 확대와 획기적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