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고위급 개발콘퍼런스 개최 "G20이 저소득 국가 경제성장 도와야"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환율전쟁'(Currency war)이 가장 첨예한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주장하고 있는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빈곤국 구제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G20 차원의 개발 의제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G20 회원국의 정부 고위 관료, 유엔(UN), 세계은행 고위 관계자 등 3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은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G20 고위급 개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G20이 저소득 국가의 경제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서울 정상선언에 G20 개발 의제의 목적과 원칙을 제시하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G20 개발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년간 행동계획이 채택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G20이 저개발국의 △상시적 경기 침체 극복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우선 G20이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해 △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 및 IMF 등의 지원 제공 △ 농업분야 민간부문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제고 △ 저개발국에 알맞은 농업기술 연구 지원 △ LIC 상품거래 지원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 무역을 위한 원조 △시장개방 유지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 △최빈개도국(LDC)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DFQF) 대우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 윈터스 영국 국제개발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개도국은 저성장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가도에 올라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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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G20이 인프라를 통한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나왔으며, 무역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신흥국으로는 처음으로 G20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저개발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개도국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코리아이니셔티브'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반대와 '환율전쟁'을 비롯한 보다 자극적인 주제들로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성사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G20 비회원국들이 대부분인 개도국들은 개발 의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 기획조정단장은 "이날 회의는 서울 정상회의를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G20이 단순히 금융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개발 이슈 등도 다양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단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식량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각국의 환율 전쟁에 대해서는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환율 문제는 거시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될 것이며 환율뿐만 아니라 재정, 통화정책도 거론될 것"이라며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