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보다 마케팅 더 하는 산업" 비판..TF 만들어 뜯어보겠다
정부는 휘발유 값과 마찬가지로 통신비도 논란의 초점이 가격 적정성에 맞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핵심은 가격 수준이 아니라 '가격 결정 과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적절한 경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라면 가격이 높든, 낮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유에 이어 통신업계로까지 이른바 '구조적 물가 대책'의 전선을 확대한 이유는 통신료가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지만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통신비 관련 브리핑에서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 자료를 내놨다.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이후 약 51%에서 변동이 없다. KT는 31%, LG유플러스는 18%다.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고정'돼 있다.
물론 이 같은 3사의 과점 체제는 정부 정책의 산물이다. 통신업은 인허가 산업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통해 현재의 3사 체제가 구축됐다. 공룡이 된 SK텔레콤의 횡포를 막기 위해 SK텔레콤에는 '통신요금 인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경쟁력이 낮은 후발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해 3사간 유효 경쟁체제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재정부도 현 경쟁구도가 정부 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신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재정부 시각이다. 현재 구도로는 각사의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통신사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취지와 달리 통신시장 경쟁 및 요금인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요금인가제가 풀려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미국처럼 회사 분할을 명령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재정부는 통신업계의 마케팅 비용을 문제 삼았다. 임종룡 재정부 차관은 "통신 3사에서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매출액 대비 22.7%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라고 말했다. 광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화장품 회사보다 마케팅 비용이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신3사가 매출액의 22.7%, 금액으로는 7조8000억 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도 4조7000억 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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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신요금 체계도 재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부분이다. 통신료는 통상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데이타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입비와 기본료는 막대한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통신사 주장인데, 언제까지 투자비를 계속 회수할 것이냐"라며 "요금체계의 적정성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