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약값 평균 17% 일괄인하 조치에 적극 반발하는 제약사들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직접 듣겠다며 11~12일 1박 2일 마라톤 간담회를 연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며 이해관계자들과 합숙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제약산업이 몰살할 수 있다"며 반대해 온 제약사들이 이미 제도시행을 확정 지은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국은 11~12일 200여개 제약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경기도 모처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주재하며, 비용은 전액 복지부에서 부담한다.
간담회는 임채민 신임 장관이 취임 후 몇몇 제약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나온 '즉석 아이디어'다. 임 장관은 제약사들에 약가인하로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달라고 주문했고, 담당부서에는 간담회 개최를 지시했다.
복지부는 간담회를 위해 지난 7일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법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도 뒤로 미뤘다. 행정예고에는 약값 일괄인하를 위한 조치가 담겨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 제약사들의 입장을 좀 더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도 "약가 일괄인하 조치를 연기한다든가 정책방향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내년 1월 특허가 만료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약값을 평균 17% 일괄인하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약값을 깎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허만료 후 오리지널약이든 복제약이든 모두 특허만료 전 약값의 53.55%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인데, 지금까지는 오리지널약의 경우 80%, 처음 허가된 복제약(퍼스트제네릭)은 68%까지 인정해줬다.
이에따라 총 1만4410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 등 인하예외대상 3659개와 이미 약가가 53.55% 수준이라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1975개를 제외한 8776개(60.9%) 품목의 가격이 내년 일괄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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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시장 육성에 초점을 맞춘 약가산정방식을 대폭 개편해 신약개발 투자없이 리베이트 영업으로 연명하는 제약사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연구역량을 갖춘 제약사는 집중 지원한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7~10% 이상이거나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우대는 물론 법인세 감면, 금융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시위에 나서고 반대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항의표시로 전 제약협회 회원사가 하루 동안 의약품 생산중단을 결의하기도 했다. 일부 제약사는 희망퇴직 등 인원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