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폐지 연 4조, 사병봉급 인상은 연 1.6조"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며 "이 숫자가 그대로 재정에 반영된다면 디제스터(Disaster, 재앙)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복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TF는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복지공약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43조~67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5년 기준으로 보면 220조~340조원에 달한다.
다음은 김 차관가의 일문일답.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각 정당별 복지공약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 정당별 숫자는 제시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2차례 복지공약 일부를 공식 발표했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수준이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발표 전이기 때문에 당별로 쪼개 계산하기는 어렵다. 중복되는 공약을 삭제하고 적용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한 수치다. 각 리스트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 어느 당 복지공약이 돈이 더 많이 드는가.
-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민주통합당이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약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 예산이 특히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을 꼽아 달라.
-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폐지안은 따져보니 연간 4조원이 넘는 돈이 소요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 반값등록금 지급안은 연간 2조원 이상 들어간다. 사병 봉급인상은 연간 1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도 조단위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들이 많다. 모두 지금 수준에서 추가로 들어갈 금액이다.
△ 예산을 책정한 복지공약 리스트에 선별 기준이 있었나.
- 가치판단 없이 그동안 공개된 복지공약을 모두 리스트로 만든 것이다.
독자들의 PICK!
△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볼 만한 좋은 공약도 있었나.
- 복지TF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원칙에 맞는 공약이라면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다. 탈빈곤, 근로의욕 고취, 일자리 복지, 교육희망 사다리, 보육 쪽은 사안에 따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당정이 협의를 거친 공약은 없나.
- 없다.
△ 역대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있나.
- 없다. 처음이다. 내부 차원에서 검토는 있었겠지만 TF를 구성해 전체적인 복지공약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어느해보다 정치권 복지공약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생각이다.
△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교감한 부분이 있나.
- 보고사안은 아니고 청와대와 사전 교감한 부분도 없다.
△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에 변동사항 등이 있나.
- 아직까지 내년도 복지증가율 관련 의사결정이 이뤄질 단계는 아니다. 다만 작년에 만든 국재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내년 총지출증가율이 5.1%이고 내년에 요구된 복지예산 증가율이 9.6%다. 올해가 92조니까 내년에 9조원 정도 증액을 각 부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에도 복지예산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나온 복지공약이 예산에 모두 포함되면 증가율 어떻게 되나.
- 복지공약 43~67조가 그대로 재정에 반영된다면 디제스터(Disaster, 재앙)다. 올해 복지예산 반이 넘는 숫자 아니냐.
△ 앞으로 계획은.
- 각 당에서 나온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공식화되면 당에 대한 차별 없이 정부가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입장 취할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정치적인 의도와는 추호도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