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 발언 아닌데다 계약종료까지 시간 남아"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해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 힘든데다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까지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주무부처인 재무성도 아닌 관방장관의 발언인데다 계약기간인 10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부 다른 관계자도 "일본과는 과거에도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지만 경제 문제로까지 확대된 적은 없었다"며 "경제와 외교는 항상 분리해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통화스와프 중단 시사 발언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당시에 비해 외환시장 상황이 안정돼 있어 심리적인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통화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확대한 바 있다.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오는 10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