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을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세 번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당초 8월 말에 논의하기로 했던 DTI 규제 보완 방안을 앞당겨 논의하고자 한다"며 "가능한 8월 말까지 마무리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규제 완화는 효과가 가장 빠른 제2의 투자"라며 기업의 투자를 발목 잡는 병목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규 과제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제고방안'과 관련,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산의 60% 이상이 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이·불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각각 60.9%, 60.3%의 재정을 집행해 재정조기 집행목표 60%를 초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