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노인은 차등지급···재정은 증세 없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대한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구상은 결국 세금을 통해 구현될 전망이다. 지급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차등지급, 비가입자는 전액 재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28일 오후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며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게는 소득비례연금에서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박 당선인은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연금 가입자들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연금이 당초 보장하고 있던 소득비례연금을 제외한 추가 기초연금 분에 대해서는 재정, 즉 세금을 통해 지급할 것이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약 실천의 관건은 기초연금 등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과 정책 마련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정적인 부분은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짜내기의 방법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경제1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비과세 감면은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권한을 확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의 매끄러운 이행을 위한 세부적 정책 마련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 박 당선인의 발언록 공개 직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늘 당선인이 말한 부분을 가지고 미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인수위가 공약에 대한 대책마련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곧바로 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부처 별 복지 정책 난립에 대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수술도 예고했다. 그는 "깔대기 현상을 아시냐? 복지사업과 예산 증가에도 담당 공무원 확충이 뒷받침 되지 않아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이라며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부족하고 수혜자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전달 못되고 있다. 이는 복지사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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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이 이날 개정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된 개별법 검토를 통해 부처 간 복지 정책 전달체계와 협조 체제 구축을 주문한 것은 '통합적으로 복지정책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추진도 재정 부담을 고려한 듯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거시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