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00일내 정책 밑그림 완료…벤처 대책·재정계획 등 예고
박근혜 정부의 '경기 부양 3종 세트'가 마무리됐다. 정부 출범 70여일 만이다. 그만큼 단기 정책에 속도를 더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긴급 처방에 이어 이달중 '맞츰형 정책 선물 세트'를 내놓는다. 100일내 정책의 밑그림을 다 그리겠다는 구상에 따른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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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던 추경안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공포됐다.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담은 내용이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만에 처리됐다. 부동산 대책은 정책이 발표된 시점부터 37일만에 입법이 완료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엔 규제 개선을 담은 투자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이른바 경기부양 3종 세트의 속전속결인 셈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기를 살리는 긴급 처방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추경, 부동산 정책 등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게 된 게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한 불은 끈 만큼 박근혜 정부의 색깔을 담은 정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특히 이달중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정책 세트가 나온다. 당장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이 예고돼 있다. 벤처간 인수합병(M&A) 지원, 엔젤투자 활성화, 벤처 창업자의 이익 실현과 재투자 지원, 패자 부활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 부총리가 이날 서울 구로 한국벤처기업 협회에서 벤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정책 관련 의견 수렴 과정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방미 중인 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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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조형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도 이달중 나온다.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 창의 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정부의 중기 살림살이 계획을 담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이 발표된다. 이달중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 확정되는 데 연도별·분야별 세출구조조정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유통구조 개선 종합 대책'도 예정돼 있다. 농산물 뿐 아니라 공산품, 통신 서비스까지 망라한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이다. 분야별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정책을 다듬어왔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도 제시된다. 새 정부 공기업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도 있다. 창조·일자리·재정 등 새 정부의 키워드를 담은 모든 정책이 이달중 선보이는 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출범 100일 내에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정책 그림은 이달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