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IT와 서비스 융·복합으로 신산업 개발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법적·제도적 지원으로 성장의 토양을 마련해주고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늘려 열매를 맺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개했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ICT △문화·관광·스포츠 △국토·국방 △농·식품·환경 △의료·복지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부처들이 모이고 섞여 일을 진행한다.
실행 방안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연구개발(R&D) 재정규모를 올해 767억원에서 2017년까지 14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교과서(교육)나 원격진료(의료)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IT기술을 접목시키고 자영업·중소기업의 IT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보유한 지적재산을 민간과 공유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약 16종의 국가공간정보와 기상청 날씨정보 등 공공DB를 개방하고 공유해 유망직업군에 대한 서비스분야 신규자격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IT, 콘텐츠, 디자인 문화분야에서 청년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된 맞춤형 정책과제를 실행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들은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