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난린데..'에너지 기본계획' 연말에나?

유례없는 전력난이 지속되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발표 예정인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최종안은 올 연말에나 확정가능할 것으로 보여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나온 것은 2008년. MB정부는 5년마다 20년을 내다본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1차 계획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높이기로 했다.

◇원전 문제 어쩌나

그러나 20년을 내다보고 짰던 계획은 5년 만에 전면 수정될 위기에 놓였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됐기 때문. 사고 이후 독일이 '2022년 원전제로' 에너지 정책을 선언한 것도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5월부터 드러난 원전 비리는 불신을 더 키웠다. 원전부품검증민간업체 새한티이피의 국내 원전부품 테스트서류 위조로 100만kW급 원전2기가 정지됐고, 곧이어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비리가 밝혀졌다.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은 설비업체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탓에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원전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조로 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달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부문을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확대기조 속에 목표비중 수치는 다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말 발표? "한가한 소리"

정부는 9월 초 초안을 내고, 공청회를 거쳐 연말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세워야 하는 계획이 연말에나 발표되는 것은 원전 비중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청회등을 통해 사회 각층 의견수렴하고 발표하려면 '9월 초안'은 너무 늦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원전 비리로 초유의 전력난을 겪고 있다"며 "전력난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장기 계획이 있어야하는데, 정부는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은 5년 전 계획안을 들고서 미적거리고 있다. 올해 안에 낸다는 것은 너무 한가한 소리"라고 꼬집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지만 시점은 향후 20년 이상으로 돼 있다. 2008년도 계획은 2030년까지 유효하다. 중간에 누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단계다. 긴 호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늦는 것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 작업은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능하면 9월 말 초안을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