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핵심 요인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서 빠졌다"
"낙하산 인사 근절이 없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염려된다"(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방만 경영의 첫 번째 원인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낙하산 인사방지 등 인사 개혁이 없는 개혁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입을 모았다. 어제(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두고서다. 정부는 이날 △부채 감축 △방만 경영 정상화 △정보 공개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다. 낙하산 사장 문제는 '쏙' 빠졌다.
정부가 방만 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꼽은 20개 기관에는 낙하산 인사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당일에도 '낙하산'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취임했다.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 경영에 있어 '쥐약'으로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전문성 대신 '인맥'과 '권력'을 갖춘 낙하산 기관장을, 방만 경영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있다가 낙하산을 타고 온 사장은 업계 용어도 모른다"며 "새 사장이 적응하기까지 사실상 '업무 공백'이 생길 정도"라고 성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방만 경영 개선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들은 중간에 해임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권력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낙하산 사장들이 쉽게 물러설지는 미지수다.
현오석 부총리는 대책을 발표하며 '파부침선(破釜沈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솥을 깨버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즉 배수진을 쳤다는 뜻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의 표현을 쓰면서도 낙하산 인사 방지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대책'이 필요한 때"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며 피해갔다. "공공기관 사장 후보 평가위원회가 전혀 능력없는 사람을 추천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궁색한 방어논리도 폈다.
295개 공공기관의 빚 493조원, 주요 12개 기관의 빚 412조원, 고액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까지. 자질없는 '불량 낙하산' 사장들이 자리를 꿰찬 공공기관들의 현재 모습이다. 구멍 뚫린 낙하산에 매달린 공공기관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