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하고, 공공부문은 대수술

13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내면세점 설립(4곳)과 호텔 5000실 공급(2017년까지)을 발표한 건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다.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 그동안 관광 업계에선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 면세점과 호텔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서울과 제주, 부산 등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 들어설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립할 것인지, 중소·중견기업이 어느정도 포함될 것인지는 19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청사 종전부지 등을 활용한 구도심 개발과 함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들이다. 특히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의 전면시행과 규제 기요틴(단두대)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 한 해를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노동과 금융, 교육 등의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 1차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공부문의 연봉체계를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게 큰 골자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에 성과 관련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조직을 정체시킨다"며 "공공기관의 임금지급 체계를 성과와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급하는 근속승진제도가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의 근속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2급이상의 임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7년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연봉 구조는 추후 논의를 통해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의 역할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 과잉기능을 조정한다.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는다. 정부는 4월까지 외부 전문가와 해당공공기관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기능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에 해당 기능을 위탁한 주무부처의 기능조정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공사채 총량제를 적용대상 기관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부채 관리를 위해 서다. 공사채 총량제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단기유동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해 16개 기관에 시범도입 됐다.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부정 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등 지난달 4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 합동의 보조금 개혁 TF를 구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