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전문가들의 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13일 "한국의 정치와 과학기술 사이의 신뢰가 위험수위를 넘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치와 과학기술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과실연은 이날 성명서에서 "전 정부의 탈원전에 이어 현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일괄 감축 등으로 정치와 과학기술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무엇보다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절차적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반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과실연은 이어 "정치권이 과학기술을 과학기술로 보지 않고 소위 진보에서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덧씌우고, 보수에서는 카르텔을 운운하며 공격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과학기술이 설 지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과실연은 "정치과 과학기술간 신뢰 복원의 첫 단추는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며 "한국이 창조형, 선도형 모델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학기술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실연은 "이를 위해 정치가 과학기술을 존중하면서 정치와 과학기술간 신뢰의 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며 "정치와 과학기술의 후진적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실연은 2005년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