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복의 시간]①신년 설문조사…계엄·탄핵에 따른 시장경제 위협 우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시작하며 희망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 '계엄의 시간'은 '탄핵의 시간'으로 이어졌고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있다.
대한민국의 버팀목이었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상처받았다. 상처가 아물고 정상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버팀목은 위기극복의 저력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맞닿아 있다. 계엄과 탄핵의 시간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회복의 시간'이 돼야 할 이유다.
머니투데이는 신년을 맞이해 엠브레인퍼블릭에 '대한민국 회복의 시간'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의뢰했다. 만 18세 이상 69세 미만 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했다. 그들은 스스로 가장 신뢰하는 집단을 시민(67.6%)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도 시민(77.4%)이라고 했다.
현장에 나가 몸과 마음으로 계엄을 막은 시민들은 민주주의 위기와 함께 시장경제의 추락을 걱정했다. '계엄과 탄핵 등의 과정이 시장경제를 위협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9.6%에 이르렀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79.7%)보다 높다.
시민들은 계엄과 탄핵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45.5%), '경제적 안정성'(18.9%)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시장경제와 연결된 대외신인도(16.8%) 역시 잃었다.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법은 역시나 정치적 안정성이었다. 응답자들의 93.5%는 정치적 안정성이 시장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절망과 회복 중에선 회복을 선택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집계됐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1.0%에 그쳤다. 회복을 말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정치제도 변화'(19.5%)보다 '경제적 안정'(33.7%)에 우선순위를 뒀다.
이런 인식에는 계엄·탄핵 정국을 겪으며 일부 회복력을 보인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도 반영됐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랐다는 미국 등의 평가처럼 50.5%의 응답자들은 계엄·탄핵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발휘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3.3%다.
시민들은 회복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주목했다. 회복 과정에서 기업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78.5%를 차지했다. 기업의 역할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치적 불안정성'(37.0%), '과도한 규제'(28.8%) 등을 꼽으며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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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신뢰다. 시민들의 절반가량은 행정부(52.3%)와 입법부(44.9%)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정치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5.2%로 높았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준다. 그나마 기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8.7%에 그쳤다.
신뢰는 잃었지만, 역할에 대한 기대까지 버린 건 아니다. 응답자들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로 정부(16.9%), 국회 및 정당(14.2%) 등을 꼽았다. 시민(53.6%)을 가장 많이 언급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놓진 않았다. 국가와 기업의 리더에 대해서도 92.6%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