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부는 아직 공식 통보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의약품, 반도체 등에 곧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의약품에는 200%에 달하는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 관세율은 50%로 언급했고 반도체도 직접 거론하며 고율 관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수입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다. 상무부는 이달 말까지 조사 결과를 내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 방위비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자국 방위에 너무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과거 한국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고, 30억달러 인상에 성공했었다. 하지만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다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지만 그들은 군사비를 매우 적게 지불했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의 부담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와 동맹국 분담 강화라는 트럼프식 전략이 재가동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도 통상과 안보 이슈가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 발표나 통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7월 중순쯤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의약품까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철강에 이어 핵심 수출품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업종별 지원책이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중심으로 업계와 접촉하며 피해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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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한미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과 안보 이슈가 '패키지 딜' 형태로 얽히는 가운데, 방위비 인상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여러 이슈가 서로 얽혀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며 관세 협상과 안보 사안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세 부과 결정의 최종 키는 결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집중 조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 직접 대화가 협상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을 방문했던 위 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하는 대로 미국 통상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 유예 기간인 오는 8월1일까지 최대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