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재생에너지 정책 세션…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전략
지속가능한 미래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다. 이재명정부가 대한민국 전원 구성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이다. 규제와 제도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또한 숙제로 떠오른다. 아울러 태양광·풍력에 집중된 재생에너지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의 '재생에너지 정책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전략' 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정책 구상과 집행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규제 개선을 통한 영농형 태양 확대 구상을 밝혔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정책총괄팀장은 "입지규제를 반영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보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369GW(기가와트), 풍력 65GW, 수력 2.5GW 수준"이라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55% 이상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고 이를 적용하면 태양광 잠재량이 100GW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정부 목표치 73GW를 달성하려면 태양광 관련 가용부지를 모두 동원해야 하는데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임시 사용허가가 8년"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바꾸고 이격거리 규제 또한 개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풍력 이외의 재생에너지 전원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인 게 '열' 에너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재생 열에너지 공급 비중은 2022년 13.3%에서 2028년 17.5%로 확대가 전망된다. 반면 국내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비중은 2021년 2.5%에서 2024년 3.3% 수준에 그친다. 그마저도 바이오·폐기물 의존도가 높고 '재생열'만 떼어보면 2021년 1.4%, 2023년 2.1%에 불과하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실 연구위원은 △열 부문 청정전환 국가계획 수립 △부문·지역별 목표 설정 △열 통계·잠재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용 재원인 '열에너지 기금' 조성 △기술 단계별 보급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중기적으로는 탄소비용 반영과 의무화 검토, 기술·성능 인증과 건축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유망 재생열 기술 R&D와 장기 보급 플랜이 요구된다. 오 위원은 "재생열 확대와 히트펌프·수열 등 저온 폐열 활용을 병행해야 국제 무역장벽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정부주도로) 중장기 재생에너지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표준화(탄소검증제품 포함) 및 규모 경제 지원, 국내 생산 투자(생산)세액 공제 도입 등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제조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국내 보급 등으로 실적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개발·금융 역량의 강화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