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의 새로운 시작과 앞으로의 도전과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처분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향 등 외부 변수로부터 관련 사업 추진이 보호되는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종 처분장 마련까지 37년이 걸리는 장대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용성'이다. 정책 집행·규제 기관을 비롯해 관련 학계서 수용성 확보를 강조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하는 이유다.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의 새로운 시작과 앞으로의 도전과제' 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주민투표를 통한 최정 결정권 보장과 부지선정절차에 따른 부지조사 시행 및 주민 참관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적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해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성 확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주민의 의견수렴 후 지자체의 자율적 유치 신청,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지 조사 데이터 및 선정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의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며 "고준위방폐물 관련 대상별 다양한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 부지조사 참여단계별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지자체 지원 등도 수용성 확보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시민의회' 구성이라는 독창적인 방안도 소개됐다. 은재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로 수백만명의 인구가 발전소 주변에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외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완벽한 환상"이라며 "사회적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은 교수는 "방폐물 관리 정책은 결코 기술관료주의나 전문가주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에너지 시민의회를 구성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용성 확보 방안 이외에도 고준위 방폐물 최종처분장을 마련하기 까지 원전 운영에 찾아올 수 있는 위기 상황도 지적됐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안전한 원전 운영과 해체를 위한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확보 △중간저장시설 선행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 방폐물의 총 누적 저장량은 2019년 말 기준으로 1만 6719톤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1만 9536톤으로 늘어났고 국민 1인당 관리 부담은 1인당 327g에서 378g으로 늘어났다"며 "즉 고준위 방폐물은 매일 약 1.5톤씩 늘어나고 있고 연간으로 따지면 약 560톤씩 쌓여가고 있으며 국민 1인당의 관리비 부담은 매년 10g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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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중간저장시설까지 20년, 최종처분장 완공까지 37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동중인 원전이 방폐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멈춰서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원전 해체까지 이뤄지면 '저장조'에 넣어둔 사용후핵연료도 어디론가 이동해야 한다.
정 회장은 "중간저장시설 확보 지연 시 안전한 원전 운영 및 해체가 불가능하다"며 "원전 부지별 안정적 원전 운영 및 해체 가능여부 관련 입체적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고 중간저장시설 사업의 선행추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할과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생각지도 못한 이해관계자가 생기고 탄생하지 않은 조직 사이에서도 갈등을 빚게 될텐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조치하고 역량을 발휘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폐기물해체규제단장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이라는 게 오래 걸리고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인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규제기관이 검토에 들어가면 사업 진행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천우 전 한수원 중앙연구원 방사선해체연구소장 역시 "이해당사자 중에서도 규제 기관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용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올해 2월 27일 제정 이후 9월 26일에는 특별법 시행, 고준위 관리위원회 출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며 "고준위 사업의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간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과 수용성 확보 방안의 지혜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