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의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확정했다. 이에 맞춰 발전 부문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는 등 산업별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년도인 2018년 순배출량 7억4230만톤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와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력 부문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감축해 2018년 대비 68.8~75.3% 줄인다. 산업 부문은 공정의 전기화, 연·원료 전환, 저탄소 제품 확대 등을 통해 24.3~31.0%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53.6~56.2% 줄인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60.2~62.8% 감축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다. 올해 안으로 유엔에 감축목표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로는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관계부처·산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축목표 확정과 함께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총량과 부문별 할당기준, 유상할당 비율 등을 정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기후부는 유상할당으로 확보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투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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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 중 철강·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이 치열한 업종(전체의 95%)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나머지 5% 산업 부문은 현행 10%에서 15%로 유상할당 비율을 소폭 확대한다.
4차 계획기간의 총 배출허용량은 발전과 비발전 부문으로 구분해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25억3730만톤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 편입해 탄소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도입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한다.
기후부는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 4차 계획기간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해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