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다시 쪼개진다. 기재부는 오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공식 출범한다. 하나의 부처에 집중돼있던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미래 국가 전략 기능이 분리된다.
그동안 기재부는 △거시경제 정책 수립 △재정 운용 △예산 편성 △중장기 국가 전략 등 사실상 정부의 핵심 경제 기능을 전담했다. 이 때문에 권한 집중과 정책 견제 기능 약화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일 새로 출범하는 재경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대외경제 정책을 총괄한다. 경기 대응과 물가·환율 관리, 금융 정책 총괄 등도 재경부 역할이다.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에 집중한다.
재경부는 1장관·2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재경부 수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1급 조직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기획조정실, 대변인 등 7개다.
기존 기재부 조직에서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됐다. 혁신성장실은 기존 정책조정국과 신설되는 전략산업국으로 구성된다. 전략적 경제 정책과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전략적 투자 지원 등을 관리하는 과를 소관으로 둔다. 녹색전환경제과와 인공지능경제과도 신설된다. 부동산정책팀은 부동산시장과로 승격했다.
국고실은 기재부 국고국을 확대한 형태다. 국고채와 국유재산 관리뿐 아니라 조달 계약 정책까지 총괄한다. 이전 기재부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조달 관련 국장급 자리가 생겼다. 기재부와 조달청 등으로 분산돼있던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처 조직은 1장관·1차관 체제다. 1급 조직은 예산실·미래전략기획실·기획조정실 등으로 꾸려졌다. 기획처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단순 예산 편성이 아닌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정책 성과를 총관리할 계획이다. 단기 경기 관리에 치우쳤다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기획처에는 재정성과국도 새롭게 설치된다. 예산 편성 중심이었던 기존 기재부 체계에 성과·평가·조정 기능을 더했다.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기능뿐 아니라 물리적 공간도 분리된다. 재경부는 기존 기재부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머문다. 반면 기획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출범 초기엔 기존 사무실과 임대 건물 등을 활용한다. 이전 마무리는 오는 3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 건물 안에서 이뤄지던 예산·경제 정책 수립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두 부처의 독립성과 역할 구분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출발하는 기획처 초대 장관으로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다. 이재명정부의 파격 인사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미정이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으로 임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