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업계의 오랜 '뒷돈(리베이트)'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례식장을 처음으로 제재한 데 이어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 '콜비' '제단꽃R' 등을 명목으로총 3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와 제단꽃R은 장례업게에서 오랫동안 통용돼 온 리베이트 관련 은어다. 양주장례식장은 콜비와 관련해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했다. 또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들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리베이트가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돼 최종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가 장례분야의 리베이트에 대해 제재한 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장례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장례식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세민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대학병원 같은 큰 데부터 시작해 전국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장례식장까지 혐의가 포착되는 데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