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5부제'… 정부 주도 직접 단속
정부가 중동 상황과 관련, 에너지 수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5일부터 공공부문의 차량5부제를 강화한다. 원유수급이 악화하는 경우 민간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위기경보 '경계' 격상시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력부문에선 LNG(액화천연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제약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적기에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원안보위기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외환위기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국민들의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5부제에 솔선수범해주고 국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절전하는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 그쳤다면 이제는 정부 주도로 직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4회 이상 상습적발된 직원은 기관장에게 통보돼 최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이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5부제는 2006년부터 의무시행됐지만 그동안 기관별 자율관리로 운용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격상되면 민간 5부제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으로 확대하면 '국민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공공·민간에 대한 강제적인 차량부제가 실시된 사례는 걸프전이 발발한 1991년 10부제가 마지막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수요를 분산한다.
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구성도 일부 조정한다. 석탄발전의 경우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80%의 운전제약이 있었지만 이를 완화키로 했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는 오는 5월까지 적기에 가동해 발전부문에서 LNG 사용량을 줄일 예정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