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이달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대장정에 돌입한다.
제1회 행사에는 김명중 기획처 재정투자심의관과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 등 민간사업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카라반에선 국민과 직접 연관이 높은 지역·생활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처 등이 직접 답하기도 했다. 기획처는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장 밀착형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지방공공투자센터 등)과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한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의 밀착 지원 수행과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상시 발굴할 계획이다. PIMAC은 지방정부 특화교육을 신설해 지방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한다.
김 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라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