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 교수
"AI 역사 짧아…향후 수요에 대해 아무도 몰라"
"삼성전자 노사 갈등…성과·임금 함께가야"
"한국 성장 궤도 바꾸기 위해 반독점 정책 활용"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AI(인공지능)에 세금을 매기자는 건 너무 급진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터 하윗 교수는 1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기업들의 막대한 영업이익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단 논의가 부상한다'는 질의에 "AI의 역사는 너무나 짧아 신생 기술의 미래 향방은 아무도 모른다"며 "앞으로도 반도체가 지금처럼 수요가 있고 생산 증가가 필요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성장 정책에서 잘 구현하고 있다 생각한다"면서도 "과연 지금이 충분할까, 더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부연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에 대해 "성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건 바람직한 제도"라며 "임금과 수입은 평행하게 가야한다 생각한다. 수익이 높으면 임금도 올라야 하고 반대로 수익이 낮고 성과가 별로면 당연히 임금도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제가 한국 경제정책을 총괄한다면 중소기업, 소기업, 스타트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소스,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리고 말했다.
민간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민간기업이 혁신 주도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서포트와 조율도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이 대기업처럼 재정적 깊이와 풍부한 자금이 없어서, 어느정도 정부가 펀딩을 지원하면 혁신을 구가할 수 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집중해야 할 산업에 대해선 AI를 언급했다. 피터 하윗 교수는 "한국이 반도체나 AI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이면서 선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혁신을 구가해 나가야 한다"며 "인프라가 워낙 탁월하고 잠재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분야에서 계속 혁신하면 좋을 것 같다.
R&D(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를 보면 세계 2위급이다"며 "이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부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정부 정책의 지원과 기업이 하고자하는 방향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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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와 관련해 한국이 투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거란 지적에 대해 "놀랍지 않은 발언으로 미국이 하고 있는 현명하지 않은 일들 중 하나가 자원을 잘못 배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은 물론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이 경제 정책 결정이나 무역, 이민 정책, 대학에 주는 영향 등 전반적인 활동이 가야할 길과 반대로 가는데도 경제가 건실해 놀랍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과의 대담에선 한국이 떨어지는 경제성장의 궤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반독점 정책 구현'을 언급했다.
피터 하윗 교수는 "선진 경제국과 선두적 입지 차지하면 차지할 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반독점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기업들이 시장력을 활용해 라이벌들이 혁신하는 것을 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중요한 건 산업정책을 적절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비전을 갖고 어떤 분야에 국가의 모든 자원을 주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들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물가관리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친성장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며 "2% 인플레이션 타깃을 잘 유지하고 있고 재정적자도 최소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아주 치솟는다든지 적자 안 늘어나 게 하는 것이 인상 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