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다시 던지는 짱돌-대한민국 고용노동 개혁시리즈3' 출간
"노사관계를 예측가능하지 않게 하면 일자리 기반이 무너진다. 사용자의 범위나 교섭 대상이 애매모호하여 노사갈등이 봉기(蜂起)하면 시장의 반란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국민이 궁핍해진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출간한 '다시 던지는 짱돌-대한민국 고용노동 개혁시리즈3'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조가 '헌법 위의 떼법'인양 절차도 무시한 채 억지를 써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인 법치주의가 흔들리거나, 'N% 성과급' 요구와 과도한 평등주의를 내세우면 사회 곳곳이 균열로 이어지고 결국 인센티브 시스템이 붕괴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이 전 장관은 이 책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나 재정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혁신하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하도록 장려할 때 사회공동체가 지속되고, 성장과 미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 내부 출신 최초로 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앞서 지난해 말 공직 생활 30여년의 회고를 담은 책 '이채필이 던진 짱돌(1·2권)'을 내놨다. 이 책에서 이 전 장관은 역경과 도전으로 가득찬 삶과 더불어 고용부 소속 공무원에서 시작해 장관에 이르기까지 노동 관련 업무를 하면서 확립한 노동 행정에 관한 신념과 행보를 다뤘다.
그는 특히 어릴적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멸시와 차별을 온몸으로 받아낸 저자는 어린 시절 장애를 트집 잡아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던졌던 울분의 짱돌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각종 불합리와 비효율에 던지고 싶었다고 강조한다.
이번에 펴낸 '다시 던지는 짱돌'은 지난해 쓴 1·2권의 후속편이다. 당시 1권에선 고용부 관료를 선택했던 배경과 노사관계 이슈를 다뤘던 경험을 담았고, 2권에선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법의 이면'을 집중 조명했다.
3편격인 이번 책에선 '노란봉투법' 등 노동 현안에 대해 공직 생활의 경험을 더해 더욱 자세히 기술했다. 이 전 장관은 책에서 △청년채용 범정부 대책 세워야 △삼성전자의 성과배분 문제 해법 찾기 시사점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실태 △포퓰리즘 만난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노동 이슈를 정면으로 다뤘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쉬었음' 청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군분투하는 청년층의 고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청년 고용절벽 해소야말로 두 팔을 걷어붙이며 챙겨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격차 확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정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노동 개혁 추진과 이의 사회적 공론화 작업 역시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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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간 정부의 노동 개혁은 일부 예외를 빼고는 대부분 실패했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는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구르는 공처럼 대표성이 부족하고 논의 구조가 왜곡됐다"며 "정책(행정)의 품질을 좌우하는 정부의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데 잘못된 흐름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이 만드는 것이므로 탄력적인 노동시장, 튼실한 실업급여(사회 안전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시대의 요청과 흐름에 부합하는 인재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사관계 역시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의 기득권 공고화가 아니라 단결과 연대(진짜 약자에 대한 대승적 양보 포함)로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해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이 책을 통해 말한다.
끝으로 이 전 장관은 후배 공무원들을 향해 "이 책을 통해 고용노동 문제와 관련해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국민을 위한 행정과 정책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는 영혼이 있는 공직자들의 맹활약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