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 정부의 현물 복지로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8분의 1 수준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고 있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원(0.4%) 증가한 수준으로,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같은 해 연평균 전국 가구소득(7427만원)의 12.5%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구소득의 8분의 1 수준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준 셈이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와 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 현물복지 정책을 경제적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의료 부문이 488만원으로 전년보다 17만원(3.5%)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부문 복지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에서 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2.8%까지 커졌다. 1년 전보다 1.6%p(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교육 부문이 37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0.7%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교육 부문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1년 전보다 13만원(3.4%) 감소했다.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다. 교육 부문에서 현물이전이 줄었다는 것은 무상교육 대상자인 초·중·고교생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2만원, 28만원으로 조사됐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125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현물이전 소득은 727만원이었다.
다만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현물이전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작았다. 1분위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의 46.8%가 현물이전에서 발생한 반면, 5분위 가구는 7.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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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0%, 67.1%로 높았다. 반면 소득 4·5분위는 교육 부문의 비중이 각각 51.3%, 57.0%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주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1499만원으로 가장 컸다. 반대로 30대 이하 가구는 572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도 많았다. 1인 가구는 평균 354만원이었고, 4인 가구는 1914만원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는 의료 비중이 90% 이상이었고, 4인 가구 및 5인 이상 가구는 교육 및 보육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분배 지표도 개선됐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0.325)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도 15.3%에서 10.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