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8년 전 세계가 장밋빛 낙관에 젖어 있을 때, 홀로 금융시장의 '폭풍'을 경고했던 학자가 있었다. 2006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고하며 '예방주사'를 놨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다. 외환 변동성 대응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신 후보자는 이번엔 물가·환율·가계부채 '삼중고'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서 한국은행의 키를 잡는다. 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분야의 대표적 학자 출신 정책 전문가다.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와 프린스턴대 교수를 거쳐 2014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경제자문역 및 조사국장, 통화경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내며 외환 건전성 정책에도 관여하는 등 이론과 정책 경험을 모두 갖췄다. 국제금융 네트워크와 정책 조정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다. 신 후보자는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정확히 예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재경위장(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이란 침공이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돈을 풀겠다고 하니 선거 대응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면서 선거용으로 돈을 푸는 과정들이 너무 무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살포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전체에게 줄지, 일부에게 줄지, 아예 안 줄지 세세하게 내용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기준 하에 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화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 6급 이하 공무원 승진 시 1호봉 삭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관련 중간점검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방안 확정이 가능한 보는 내년 상반기부터 보 철거 혹은 상시개방 등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관련 최근 환경단체와 두 차례 연속 회의를 갖고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논의에서 기후부는 환경단체와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8년까지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녹조 우심 지역인 낙동강 하류 4개 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분석 용역을 진행한다. 올해 9월 중간점검을 통해 빠른 시일내 결론 도출이 가능한 보는 처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처리방안이 마련된 보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 수계 중에서 물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내년 상반기부터 처리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조선산업 분야를 해수부로 이관해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국제해사기구(IMO)가 조선과 해운을 함께 다루고 있는 만큼 2개의 산업이 밀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선과 해운산업)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특히 친환경 선박 개발이나 실증 부분이 따로따로 부처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한 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통합해서 저희(해수부가)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부산항만공사(BPA)가 오는 24일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에 프랑스 럭셔리 크루즈 선사 포낭(Ponant)의 르 쏘레알(Le Soleal)호가 입항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항은 항공과 철도를 연계한 플라이레일크루즈(Fly·Rail&Cruise)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초 모항 크루즈 사례다. 부산항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Fly·Rail&Cruise'는 해외 크루즈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고속철도(KTX), 항공 등을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해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해외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수도권 인근 항만에서 바로 크루즈에 탑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과 부산을 연계한 관광 일정을 포함해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 간 연계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르 쏘레알호는 1인당 티켓 가격이 미화 1만달러 이상으로 5성급 호텔 수준의 선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형 선박이다. 최대 승객 200명이 탑승 가능한 르 쏘레알호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부산과 오사카를 모항으로 4차례에 걸쳐 기항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출입국가와 연쇄회동을 통해 국제 자원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 장관이 중동상황에 따른 글로벌 자원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계기 미국, 일본 등과 양자회담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유럽연합(EU), 필리핀 등 주요국의 장관들과 연쇄적으로 화상·유선으로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의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산이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석유제품의 중요 공급지인 한국의 원유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의 공급망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 대비 석유제품 수출량은 51%를 넘어선다. 원유를 수입해 경유, 휘발유, 납사 등의 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형태다. 먼저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1위국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과 3위국인 아흐메드 알 자베르 UAE 석유공사 사장 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에게 우리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사우디 얀부항, UAE 푸자이라항 등을 통해 원유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가 향후 30년 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현재 대비 2. 5배 늘어날 것에 대비해 처분시설 확충에 나선다. 관리시스템 고도화와 복합처분시설 구축 등에 향후 5년 간 557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향후 30년 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향후 수립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계획을 담았다. 3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5년 동안의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 전망치가 수정됐고 고리 1호기 해체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폐기물 발생량도 계획에 반영했다. 계획기간인 2054년가지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했다.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7월 수급사업자와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파인건설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회사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141억2730만원 중 약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하도급대금에 대해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9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달러화와 엔화 예금이 줄어든 가운데 해외투자 집행과 기업 경상대금 지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175억3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4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 1월 감소 전환 이후 두 달째 줄어든 것이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3억4000만달러 감소했고 엔화예금도 2억1000만달러 줄었다. 달러화예금은 해외투자 집행과 경상대금 지급, 엔화예금은 기업의 대외 지급 수요 영향으로 축소됐다. 반면 유로화예금은 2억달러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4억5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체 감소를 이끌었고 개인예금도 4000만달러 줄었다. 2월 말 기준 기업예금은 1002억3000만달러, 개인예금은 173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 외화예금이 2억8000만달러 감소했고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2억1000만달러 줄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하락 국면에 대응을 하자' 이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이 지금의 경제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가 되겠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규모는 국민의 여러 가지 입장 또 우리 재정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과세수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안 의원이 '재정지출만으로 우리가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다. 민간소비 촉진이라든지 또 기업의 투자 부분까지 패키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자 "네"라고도 답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한국은행의 의견을 인용해 "우리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비IT 분야와 IT분야의 격차가 벌어져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를 편성하다고 해서 물가에 영향은 적다고 본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510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와 외국인 자금 이탈, 고유가 부담이 겹치며 원화 약세가 심화된 영향이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4. 3원 오른 1504. 9원에 개장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중 1511. 8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0일 장중 156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9일부터 3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서 상단을 높이며 고착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원화 약세는 두드러졌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중동 긴장이 최고조였던 13일 100. 36에서 현재 99. 695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원화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 점도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