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수요를 발굴했다.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6월부터 8차례에 걸쳐 진행된 '외국인투자 유치 현장 카라반'을 통해 129개 외국 기업이 참여하고 총 16억8000만달러의 추가 투자수요를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유치 현장 카라반은 산업부가 주최한 현장 중심의 지역순회형 프로그램이다. 전국 8개 권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1:1 투자상담,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 올해 투자유치 행사로 추가 발굴한 투자수요 중 제조업 투자가 15억80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보통신 4000만달러, 그외 연구개발·물류·의료서비스 등이 6000만달러였다. 추가 발굴된 투자 중 4억9000만달러가 신고되고, 1억2000만달러는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투자 상담을 통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에 실질적 장애로 작용하는 53개의 과제도 발굴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과 함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나포 후 벌금을 부과했다. 해수부는 9일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12월에 주된 조업 어종(갈치, 병어 등)의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매년 12월 기준, 우리 EEZ 내 목포·제주해역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중국 어선 500여척이 합법적으로 조업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후 1. 1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어창용적도(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 미소지 혐의 등으로 총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환율·물가 상황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논의했다. 김 총리와 이 총재는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한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를 면담하고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의논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은은 단기적 경제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한은 총재가 별도로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양수산부가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은 물론 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도 늘린다. 해수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 6일에서 올해 29. 7일로 3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해수부는 이런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항만하역사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 조직(안전관리자)과 작업 시 안전사항 등을 정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청으로부터 수시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3원 오른 1469. 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8일 화상으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출 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한국과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초청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G7 고위급 대화에 이어 두번째로 G7 행사에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국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 탐사 및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도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전라남도 여수시를 선정했다. 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를 통해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전남 여수시를 추가로 선정해 올해 총 3곳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지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해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설계도만 있으면 탱크도 만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인들이 모여 있는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를 다녀왔다. 좁은 골목 사이로 쉼 없이 울리는 기계 소리, 오랜 시간 쌓인 기술의 흔적이 배어 있는 기름냄새, 정교한 손길로 쇳덩이를 다듬는 장인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곳은 단순히 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반이 됐고 지금도 제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생생한 현장이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과 제품의 품질은 소공인들의 숙련된 기술에서 비롯된다. 55만개사에 달하는 소공인은 전체 제조업체의 88. 5%를 차지하며 산업 생태계의 튼튼한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소상인 중심이라는 현장의 지적이 많았고 이는 지난 10월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서 대통령께서 소공인 지원과 관련 조직의 검토를 말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의 목소리와 대통령의 말씀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동력이 됐다.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전담조직인 '소공인성장촉진단'을 신설해 소공인 성장 촉진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캠핑용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면허를 확대하고 AI(인공지능)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했는데 올해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핑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관련 규제실증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실증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현행 법령상 캠핑카는 타인대여가 사실상 제한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이 캠핑카를 대여하긴 어려운 구조다.

"한국의 해양강국 면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국내 특파원들과 만나 한국이 칠레와 함께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공동 개최지로 사실상 선정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엔해양총회는 전 세계에서 1만5000명이 참여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3년마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오는 8일 유엔총회에서 진행되는 2028년 개최지 확정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하기로 유엔해양특사와 사전 조율이 돼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전 장관은 "지난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한국이 최상위 그룹인 A그룹에 압도적인 지지로 13회 연속 선출되는 데 성공했다"며 "연이어 유엔해양총회까지 유치했다는 것은 한국이 실질적인 해양 강국이나 해양 의제를 주도하는 선진국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어느 도시에서 열리든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제 선도 효과가 국내 산업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3년3개월 만에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선다. 매입 대상은 5년물·10년물·20년물 등이다. 한은은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10분 동안 국고채 5·10·20년물을 단순매입 형태로 사들인다고 8일 공고했다. 매입 방법은 한은 금융망을 통한 전자 입찰 방식이다. 매입 예정 금액은 1조5000억원이다. 한은은 "RP(환매조건부증권) 매각 대상증권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한 국고채 금리가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국고채 금리는 1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국고채 단순매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RP 제도 변경에 따라 우리가 일정 수준의 국고채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고, 시장의 해석을 보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상관 없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유지해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는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내년 1월 모든 업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verseas Remittance Integration System·ORIS) 가동을 앞두고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기재부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부터 손본다. 지금은 은행을 통하면 건당 5000달러 이내일 경우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건당 5000달러 초과 송금은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야만 한다. 은행을 통한 무증빙 해외송금의 연간 한도는 10만달러다. 증권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