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 2원 내린 1431. 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 한편 미국 측에도 우리의 관세합의 이행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대미 투자가 지연되는 데 따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상향하고 전년(270억원) 대비 60억원 늘어난 330억원을 환급한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지역사랑상품권도 4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무·고등어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한다.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도 지난해 대비 60억원 늘어난 330억원으로 결정했다. 다음달 28일까지 할인율도 평시(7%) 대비 3% 늘어난 10%가 적용된다. 참여시장(농축산물 200개·수산물 200개)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방향을 틀었다. 엔화 급등 속에 달러 매도 물량이 늘며 20원 넘게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즉각 반응했다. '달러 불패 신화'의 균열도 잠시, 시장 분위기는 다시 달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만으로 설명되는 숫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엔화 강세'와 '관세' 같은 이벤트가 환율을 크게 흔들지만, 충격이 증폭되는 배경엔 구조적인 '달러 수급 불균형'도 깔려 있다. 경상수지 흑자라는 숫자가 무색하게 민간은 달러를 '장기 축적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선 국내 주식시장의 성과가 높은데도 해외 투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자산을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 연장이나 세제 인센티브 같은 수급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이를 달러를 싸게 사는 '저점 매수 기회'로 학습했다. 외환당국의 정책 발표든, 미국 재무부의 구두개입이든 환율 안정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불응 기업에 최대 연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의 5%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했다. EU 경쟁당국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방해 관련 5건을 제재했다. 미국 향료기업 IFF가 직원의 왓츠앱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의 0. 15%에 해당하는 1500만유로(약 2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하 공정거래법)에 공정위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출석요구 등에 응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조사불응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해 공급할 계획을 밝히면서 산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된 계란에는 산란일자 표시가 없어 생산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산란계 사육환경 역시 국내 기준보다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주도로 수입·유통된 미국산 계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판매·유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급등한 계란값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초도물량 112만 개는 이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했다. 첫 물량 112만 개는 미국 농무부(USDA)가 검증한 흰색 달걀 A등급 L사이즈(56. 7g 이상)다. 나머지 절반은 이달 말까지 수입되며 안전성 문제가 없는 경우 30일부터 시중에 풀린다. 이를 두고 업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수입산 계란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47개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 실시한 새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4개 부문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역점정책 부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추진본부 출범,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확대·개편 등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어선 크기 상한 규제 완화', '항만 내 데이터센터·도심항공교통 진입 허용' 등의 과제가 각각 핵심 민생 규제 완화와 신산업 규제합리화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업무포털-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회 업무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기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을 활용해 건의사항 피드백·정보 정정 등 국민과 직접 소통해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인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수협중앙회가 어업인과의 신속한 협조 체계로 화재 어선의 승선원 6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11시 50분경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은 무전기를 통해 포항 구룡포 남동방 약 80km 해상에서 귀항 중이던 어선 A호(연안통발, 9. 77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당시 수온이 10도에 불과해 해상에서 장시간 표류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포항어선안전국은 그 즉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신속히 파악한 뒤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양경찰청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는 등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 같은 조치로 구조 협조 요청을 받은 구룡포 선적 509만성호(9. 77톤, 연안자망) 등 주변 조업 어선 4척이 즉시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27일 1시 10분경 509만성호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구명뗏목에 탑승해 표류 중이던 승선원 6명 전원을 구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급히 미국을 방문한다. 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터프한 협상가'로 불렸던 만큼 이번 협상에서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 본부장 역시 풍부한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선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위해 곧 미국으로 향한다. 현재 캐나다에서 산업협력 관련 일정을 소화 중인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도 조만간 방미길에 오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해 6~7월 취임한 직후부터 수 차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여 온 베테랑 전문가들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여러 번 만남을 가졌으며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의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에 임할 정도로 끈질긴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주장에도 두 협상가는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임했다. 미국과 협상에 나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쉽게 응했지만 우리나라 협상팀은 달랐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올해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과 관련해 정부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골자로 한 제정안 10건과 제도 보완을 위한 개정안 2건 등 총 1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과 관련해 첫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제정안과 개정안의 지급 대상과 방식, 재원 구조 등을 놓고 심의에 들어갔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향후 본사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화 작업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별로 차이가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7건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안 등 3건은 농어촌 주민 전체를 지급 대상으로 삼는다. 지급 금액, 국비 분담 비율 역시 법안마다 제각각이다.

기술보증기금이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우리은행과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보증료지원금을 기반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우리은행은 보증료 지원과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공동 운영하고 참여기업에 대해 사업화 지원과 판로 개척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가 추천한 중소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제조현장의 인공지능전환(AX)을 뒷받침하고 제조혁신 성과가 사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원/달러 환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언 여파로 닷새 만에 상승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비중 축소 등의 이유로 상승 폭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 6원 오른 1446. 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1450. 0원에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 폭을 줄이며 1440원대에서 등락했다.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이날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을 거론했다.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달러 흐름은 여전히 약세 국면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최근 급락 이후 소폭 반등했지만 97선 초반에 머물렀다. 엔화는 미·일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 속에 강세 흐름이 다소 진정되며 이날은 소폭 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