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터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사망사고 다수·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주요 내용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에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 발생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여러번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사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건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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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시대 막 내리는 해수부, 부산으로 이사 '시작'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수부 청사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4층에 들어서면 복도에 이사를 위한 발판이 깔리고 각 실국, 과 사무실 입구마다 이사를 위한 박스 등이 가득 쌓여 어수선한 모습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업체는 지난 11월 CJ대한통운으로 선정됐다. 이사는 5톤트럭 약 249대와 하루 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 청사에서 8일 오후 첫 트럭이 출발해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이다.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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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미국, 유럽 이어 동남아로…해외 거점 물류자산 확보 지원 '속도전'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지난 4일(현지시각 기준) 베트남 호치민 니코 호텔에서 동남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해운·항만물류 기업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5 KOBC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우리 해운·항만물류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미국 LA, 9월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이어 해진공이 세 번째로 현지에서 개최한 행사다. 이날 설명회에는 동남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해운·항만물류기업과 KOCHAM(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김년호), 금융기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 해진공의 주요사업 소개 및 동남아 물류자산 확보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 아시아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 동남아 물류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른 동남아 해운·물류시장 전망 등의 주제를 다뤘다. 이후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해진공의 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협력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현지 물류업계 동향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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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커피 한잔도 사치 되려나…원두값 급등에 '가격 인상' 눈치
고환율에 원두값이 치솟으면서 커피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할당관세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커피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커피(가공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43. 54로 지난해 같은 시기(124. 43)와 비교해 15. 36% 상승했다. 최근 들어 커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도 커피는 가공식품 중 높은 물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가공식품 전체 품목 물가는 전년 대비 3. 3% 상승했지만 커피는 이보다 4배 넘는 수준으로 뛰었다. 널뛰는 물가의 주요 원인은 값비싼 원두값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아라비카 원두 선물가격은 1톤(t)당 8990달러로 최근 2년내 최고점을 경신했다. 아라비카 원두 세계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이 가뭄과 이상고온을 겪으며 수확량이 줄어든 탓이다. 로부스터 원두의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도 이상기후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달 로부스터 원두 선물가격은 1t당 4546달러로 5년 전쯤 1t당 1200~1300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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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항만보안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 선정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5일 세종 해양수산부에서 개최된 '2025년 항만보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 주관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항만보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항만시설의 보안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지방해양수산청, 4대 항만공사, 민간 항만시설 보안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BPA는 △국내 최초 선박 감시용 인공지능 CCTV 개발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 △항만 내 군부대 합동훈련 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업 육·해상 합동점검 △보안출입문 운영제도 개선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한 다양한 업무 추진성과들을 중심으로 감천항 보안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천항은 일반화물과 냉동 수산화물을 처리하는 재래항만시설로 부두가 매우 혼잡하여 보안환경이 부산항 북. 신항 대비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민·관·공이 협력해 보안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부산항은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의 관문임에 따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만보안체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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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종가, 1.9원 내린 1466.9원
8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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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도전, 소상공인 성장 동력"…이병권 중기2차관, 간담회 개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청년들은 감각적 브랜딩, 빠른 적응력,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는 주체이며 청년의 도전이 소상공인 성장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8일 오후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청년센터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주제로 하는 제3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체계'를 기반으로 청년 소상공인 분야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세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청년 소상공인 대표 10명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브랜딩·유통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1회차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회차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을 논의했다. 이번 3회차에서는 '사람 중심의 성장', 특히 청년 소상공인의 역할과 성장경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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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줄이자" 노사정 첫 만남…'안전 일터' 조성 공감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안전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들의 첫 만남으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정부측에서는 김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참여했으며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리했다. 경영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새 정부 들어 산업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재 사망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노사정은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향후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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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청년 고용한파 여전…1인당 일자리수 IMF 이후 최저
전체 취업자 수의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조업, 건설업, 청년층 등에서는 고용한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는 늘었는데 일자리는 줄면서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8000명(1. 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1만5000명으로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점점 회복세를 나타내며 지난 4월부터 매월 꾸준히 17만~18만명대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고용한파가 여전했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1만6000명 감소하며 최근 6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감소폭은 3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제조업 신규 고용의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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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개월 연속 '경기 개선' 진단…"소비 중심 완만한 개선세"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상황을 두고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매달 경제동향을 발표하는 KDI는 지난달부터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면서 개선세를 이어갔다"며 "이에 따라 서비스업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산업생산의 완만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부터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다소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소비 개선의 배경으로는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 부양책 등을 꼽았다.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생산 역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전산업생산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전산업생산은 명절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3. 6% 감소했지만, 9~10월 전산업생산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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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방치' 캠핑카..."이제 돈 받고 빌려주세요" 규제 개선 추진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캠핑용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왔는데 올해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핑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관련 규제실증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법령상 캠핑카는 타인 대여가 사실상 제한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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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中企 지원정책, 규모 크지만 비효율…지원 기준 바꿔야"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왔지만 비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이뤄졌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지원 대상 기준이 생산성과 연관성이 낮은 매출 지표에 의존하면서 '선별' 지원보다 '보편' 지원에 가깝게 이뤄지면서다. 한은은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더라도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는식의 정책 효율화만으로도 총생산을 최대 0. 7%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 규모 크지만 비효율"━한은이 8일 발표한 '중장기 심층연구: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비효율을 개선하면 우리나라의 총생산이 약 0. 4~0. 7% 증가하는 것으로 시산됐다.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잠재 성장 능력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업수와 종사자수 비중은 99. 9%와 80. 4%로 절대적으로 높다. 2000년대 이후 벤처산업의 성장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혁신 측면에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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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카드 썼더니 2천만원 잭팟"…'총 20억' 상생소비복권 당첨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억원의 혜택을 받을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를 발표한다. 중기부는 8일 오전 10시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 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첨금(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착한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다. 제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 단위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1차 때와 응모방식과 당첨금 지급 방식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수와 당첨금 규모를 더욱 확대해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1107만명이 응모해 6373만장의 복권이 발행됐다.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이다. 이런 높은 참여율은 상생소비복권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여부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으로도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