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생리대나 설탕값, 물티슈 등의 생필품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탈세한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탈세한 회사돈으로 골프나 유흥,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파렴치한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생활물가 밀접 업종'→'시장 교란행위' 업체들에 이어 주목한 곳은 '생필품 폭리 탈세' 업체들이다. 이들은 최근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담합과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세금은 축소 신고하는 등 탈세를 서슴치 않고 사주 일가의 배를 불렸다는 점에서 국민적 원성이 높다. 이에 국세청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한 업체를 조사한다. 또 거짓 매입,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해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이익을 나눠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한 업체들도 조사대상이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이후 긴장을 늦추고 있다 미국의 갑작스런 관세 재인상에 뒤늦게 분주해졌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 전달에도 제때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 관련 논의를 위해 미국에 급파됐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관세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관세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이 기습적으로 관세 재인상 조치를 발표하자 통상 주무장관을 급파하는 등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성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2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서울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제물포터널)에 무정차 통행료 납부체계(스마트 톨링)을 도입하는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통행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하고 도로·환경 분야 2개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서울시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BTO, 5000억원)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연장 7. 53㎞의 왕복 4차선 지하 고속화도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무관청 요구와 법령 제·개정, 자금재조달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톨링 도입, 내부 정화시설 구축, 24시간 운영 등이다. 기획처는 이번 실시협약 변경으로 향후 통행료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북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00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도 의결됐다.

미국발(發)상호관세 리스크(위험)가 되살아나자 정부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돌연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미국 측의 정확한 의중 파악에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측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다만 고환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이 거세지는 데 대한 정부 고민도 깊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기자들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재 미측의 의중을 파악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동·아프리카 등 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 30곳을 지정했다. 미국·중국·일본에 집중된 K-푸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신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외교부는 권역별 수출 증가율과 시장 다변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수출 거점 재외공관 30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미국·중국·일본 5곳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등 유망시장 17곳 △오세아니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잠재시장 8곳이다. K-푸드 거점공관은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코트라·문화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비관세장벽, 식품 규제 등 현지 정보를 분석한다. 유통망 발굴과 위조·모방품 대응을 지원하고 현지 유력 인사·인플루언서 대상 홍보도 진행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K-푸드 거점공관은 정부의 K-이니셔티브 기조 아래 경제와 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역량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K-푸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성과로 이어지는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이 2만80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한다.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성장 엔진이자 희망의 근간"이라며 "올해 공공기관은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인 2만80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채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관은 △한국철도공사(18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1226명) △근로복지공단(1160명) △서울대학교병원(1078명) △한국전력공사(1042명) 등이다. 구 부총리는 또 "정규직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청년인턴 역시 전년보다 3000명 증가한 2만4000명 수준으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매분기마다 채용점검회의를 실시하고 각 공공기관의 채용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기관별 채용 실적을 독려하겠다"며 "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턴 고용, 사회적 형평성을 적극 반영해 채용 규모와 질이 기관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불응 기업에 최대 연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EU(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방해 관련 5건을 제재한 바 있다. 예컨대 미국 향료기업 IFF가 직원의 왓츠앱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에 0. 15%에 해당하는 1500만유로(약 2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하 공정거래법)에 공정위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에 응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 다시 관세 인상에 나선 배경 파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도 분주한 상황이다. 통상 주무장관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급히 미국으로 향해 미국측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 회의에 참석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협력차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으며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 역시 조만간 미국으로 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남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설 명절에 배추와 무,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설 명절에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톤 공급한다. 성수품 할인을 위해 투입하는 지원액은 최대 910억원이다. 선물세트 역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고등어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을 39조3000억원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은 50억원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생계급여 등 복지서비스 28종은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1~2월에 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설 기간에는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등 일부 열차 할인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가 정부업무평가의 모든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기조를 반영한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만족도 조사 등이 병행됐다. 역점정책 부문 우수기관은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수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다. 규제합리화 부문 우수기관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이다. 정부혁신 부문 우수기관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이다. 정책소통 부문 우수기관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후부, 고용노동부, 해수부, 중기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기상청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긴급히 미국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없는 25% 관세 인상 조치 발표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 회의에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장관은 유선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에서 동 회의에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