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0시부터 정유사의 석유 최고가격이 오르는 것과 관련, "기존에 낮은 최고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종전 판매가격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 등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2차 최고가격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했으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국민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했다"며 "선박용 경유도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신규로 포함해 어민과 화물선의 유류비 부담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선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 중이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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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계선도하는 성공모델 나와야"…'공공기관 AI 혁신챌린지' 연다
정부가 공공 분야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AI(인공지능) 혁신 챌린지'를 개최한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후 경기 화성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화성 AI 정수장을 방문해 공공기관의 AI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화성 AI 정수장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정수 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한 세계 최초의 스마트 정수장이다. 재경부는 올해를 공공부문 AI 도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원년으로 삼고 △성과 창출 △활용 확산 △민감 체감을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국민과 일선 근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를 개최한다. 공공기관의 실제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대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한 AI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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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곧 끝난대" 유가 떨어지는데…1500원 뚫은 환율 그대로, 왜?
원/달러 환율이 중동 전쟁 조기 종전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1500원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긴축 우려로 달러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겹친 탓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나타난 고환율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 4원 내린 1500. 6원에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92원으로 출발해 148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결국 1500원선으로 돌아왔다. 종가 기준 이틀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표면적으로는 환율을 끌어내릴 요인이 더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확전 자제를 요청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국제 유가 하락 압력에 힘을 보탰다. 베선트 장관이 약 1억4000만배럴 규모의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 가능성과 전략비축유 방출까지 거론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약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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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선임…현장 중심 혁신 기대
농협경제지주가 신임 농업경제대표이사에 김주양 전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장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김 대표는 농산물 유통과 산지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현장 중심 농업경제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해 199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이후 농협경제지주 산지원예부장과 산지도매본부장,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농업경제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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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에 농업계 긴장…정부, 비료 수입선 다변화·수출 지원 확대
중동 사태로 농업계 긴장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비료값 상승에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동 수출기업 대상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후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식품 수출과 공급망 등 분야별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식품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등 5개 분야별 대응 계획이 다뤄졌다. 특히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료 원료인 요소의 38. 4%가량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 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상반기 영농철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지연 등으로 주문 축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와 선적보험료 상승에 따른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국제곡물과 가공식품 원료는 6~9월분까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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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농업위성 활용 등 한·일 협력방안 모색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농어촌연구원에서 '제15차 한일 농업생산기반 실무 공동 연수(워크숍)'를 열고 농업위성 활용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한일 실무 공동 연수는 농업생산기반 분야에서 한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2007년 시작됐다. 15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에는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다카노 신 일본 농림수산성 해외토지개량기술실장 등 양국 정부와 관계 기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의 신 농정'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는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 대응 △토지 개량 △농지 제도 개선 △농업위성 활용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 연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과 연구에 반영하고 농정과제 대응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승헌 농어촌연구원장은 "양국 실무자들이 중심이 된 '한일 공동 연수'는 단순한 정책·기술 교류를 넘어 양국의 이해와 신뢰를 더욱 깊게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번 공동 연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농업 발전을 물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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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0.4원 내린 1500.6원 마감
2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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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경쟁정책과장 임경환 △가맹유통심의관 전담직무대리 오동욱 △경쟁심판담당관 이종선 △기업거래심판담당관 권병기 △송무담당관 김하리 △경제분석담당관 김상현 △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박동수 △고객지원담당관 강진규 △시장감시정책과장 구성림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박종배 △기업거래정책과장 김민지 △가맹거래정책과장 피계림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권순국 △소비자안전교육과장 배현정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헌 △제조업감시과장 석동수 △전자거래감시과장 정현일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입찰담합조사과장 배문성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전상훈 △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 임선정 △부당지원감시과장 김재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김동명 △가맹거래조사과장 이득규 △유통거래조사과장 김수주 △대리점거래조사과장 조원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박정웅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상협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현철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남형우 <승진> ▷과장급 △카르텔심판담당관 이원섭 △중점조사팀장 김대영 △정보화담당관 이상욱 △특수거래정책과장 정은애 △약관특수거래과장 곽고은 △표시광고감시팀장 이영희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 안석우 △기술유용조사과장 박정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김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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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석화산단 구조개편 시동…롯데케미칼·여천NCC 통폐합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대산에 이어 여수에서도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이 나왔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나프타분해시설) 공장을 통폐합하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사업재편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금융·세제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여천NCC,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이 참여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여수공장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분할해 한화솔루션·DL케미칼 합작회사인 여천NCC와 통합한다. 이를 기반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DL케미칼의 폴리에틸렌(PE), 한화솔루션의 PE·석유수지, 롯데케미칼의 기초소재 여수사업 부문 등 경쟁력 있는 주력 사업은 신설법인에 통합한다. NCC 설비와 범용 석유화학 제품 설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용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자동차·전선용 기능성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해 중장기 경쟁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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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여천NCC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제2호 석유화학(석화) 구조조정이 닻을 올렸다.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NCC(나프타분해시설)를 분할해 여천 NCC와 통합하기로 하면서다. 롯데케미칼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이 여천 NCC를 공동 지배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화단지 내 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화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천NCC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씩 보유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여수 석화단지 내에서 NCC 없이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의 석화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가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안의 골자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NCC를 분할해 여천 NCC와 통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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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글로벌최저한세 사전 신고하세요…국세청, 맞춤 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전세계 140여개국의 합의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로서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5월 1일 예정) 전이지만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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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밀어낸 간편결제…하루 1조 넘게 쓰는 시대 열렸다
지난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지문·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늘면서 일평균 결제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비대면 소비 확산과 함께 전자결제 전반의 성장세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1조1053억원으로 전년(9644억원) 대비 14. 6% 증가했다. 이용건수도 3557만건으로 14. 9% 늘어나며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간편지급 서비스는 신용카드나 계좌 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비밀번호나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결제·송금하는 방식이다.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이후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간편결제 시장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이용 비중은 54. 9%까지 상승한 반면, 카드사·은행 등 금융회사의 비중은 21. 5%로 감소했다. 삼성페이·애플페이 등 휴대폰 제조사 비중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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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기준 일원화…혈액검사 4개 항목으로 통일
정부가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건강검진 기준을 통일한다. 부처별로 달랐던 혈액검사 항목을 일원화해 중복 검진을 줄이기 위해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기 위해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원안위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식품부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현행 제도에선 부처별 법령이 달라 업무 변경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을 적용 받는다. 이에 원안위와 복지부, 질병관리청,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일 항목은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