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주요 이슈 21개를 별도로 정리했다. 중요도와 관심도 등을 감안해 분류한 결과다. 이 중 12개가 재경부 세제실 소관의 세제 정책이다. 매년 연초 발표하는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 정책이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이례적이다. 세제 정책의 수요가 많았거나, 세제 정책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다. 내용을 뜯어보면 굵직굵직한 세제 정책이 경제성장전략에 담겼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30조원 규모로 국민성장펀드가 운용된다. 이 중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도 올해 2~3분기 출시된다. 정부로서는 '당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세제 정책이 등장한 이유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장기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장기 주식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정책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핵심으로 내세운 주요 정책들은 올해가 아닌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세제 정책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올해 경제성장전략이라기보단 내년 이후 경제성장전략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세제 관련 주요 정책들은 올해 하반기 추진과제로 분류됐다.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방안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이는 오는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과 맞물려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세제당국은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매년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주요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도 이르면 이듬해부터다. 이런 정책 스케줄을 감안할 때 재경부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주요 세제 정책들도 이르면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 한도 확대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1분기에 바로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 정부와 의회, 업계를 만나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국내 디지털 입법 우려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부터 오는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 C. 를 방문해 미 정부·의회·업계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미국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동안 관련 인사들을 만나 동향을 파악하고, 판결과 관련한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에 나선다. 미국 측의 우려를 파악하고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통상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해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면담도 진행한다.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5연속 금리동결이 유력시된다. 환율 변동성이 높고 서울 집값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인하보다는 동결 명분이 더 많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동결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추가 인하 여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렸다. ━전문가 10인 "1월도 금리동결"…환율·부동산 우려 여전━11일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모두 오는 15일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실화된다면 5회 연속 동결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2. 5%다. 한은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이후부터는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전문가들의 동결 전망 배경에는 고환율과 부동산 우려가 깔려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환율은 안정됐지만 여전히 수준이 높고 변동성도 크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 <승진>▷고위공무원 △통계서비스국장 우영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박상영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정동욱 <전보>▷고위공무원 △통계정책국장 김보경 △경인지방데이터청장 송영선 △동북지방데이터청장 안형익 ▷과장급 △대변인 황호숙 △산업동향과장 박병선 △충청지방데이터청장 서경숙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1월 28일까지 '2026년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미래 극지연구를 주도하고 전문적인 극지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한민국 국적의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료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도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기당 1000만원 내외의 장학금을 최대 4학기까지 지원한다. 또 북극 관련 대표 국제포럼인 '북극서클 총회(아이슬란드)'와 국내 최대 북극 관련 행사인 '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극지연구 전문인력 장학사업'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2편 게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장학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 또는 극지종합정보서비스 극지e야기 누리집을 통해 공고 게시문을 확인한 뒤 모집기간 내에 전자우편(weekly_kmi@kmi.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부진)과 중국 부상은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난제다. 잇단 계약 해지가 불거지고 투자가 중단되는 현실도 버겁다. 미래산업이자 에너지안보의 기저인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국내 대표 배터리 3사와 긴급 비밀회동을 가진 것도 이같은 위기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합작 파트너 간 공급 계약 해지와 투자 순연 등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배터리 분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은 지난해 12월에만 두 건의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체결했던 약 9조6000억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취소에 이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Freudenberg Battery Power System)와의 3조9000억원 규모의 계약도 백지화됐다. SK온도 충남 서산 3공장 증설과 관련한 투자 계획을 기존 1조7534억원에서 9363억9000만원으로 축소하며 가동 시점을 늦췄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산업 공약으로,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방안을 담을 예정인데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내년에야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재경부는 오는 7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산량에 연동되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분야에 주로 적용돼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제도라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빠졌다.

전 세계적 관심을 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9일(현지시간) 나오지 않았다. 판결은 이르면 14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행정부는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른 수단'을 활용해 상호관세 정책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결도 그중 하나로 예상됐다. 하지만 상호관세 관련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D-데이는 다시 오는 14일로 좁혀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공지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따질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적법 판결이 내려지면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주택을 보유하던 A씨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A씨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해 받지 않았지만 실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왔다. A씨는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1억2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는 기존 주택 하나만을 소유한 1주택자라고 판단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하나 더 취득한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비주거용 임대업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판단해 2주택자로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축 방역수칙 이해도와 실천력 제고를 위한 '가상농장'을 구축, 본격 운영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이달 부터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가상농장(Virtual Farm)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새 크게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 수칙 이해도를 높이고, 동시에 이들의 방역 실천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1~2차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나섰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농장주는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언어별 교육콘텐츠, 비대면 교육·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이행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내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대부분 1~2시간 내 교육 이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

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