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 <인사> ▷과장급 △혁신정책담당관 김의택 △공급망정책담당관 윤정주 △공급망대응담당관 김지은 △서비스경제과장 최동일 △지역경제정책과장 김대연 △기업환경과장 최성영 △녹색전환경제과장 김현영 △전략경제총괄과장 황경임 △전략경제분석과장 양윤영 △전략투자지원과장 유예림 △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인공지능경제과장 염철민 △조세정책과장 최진규 △조세특례제도과장 조문균 △조세추계과장 김성수 △조세분석과장 김정주 △소득세제과장 문경호 △법인세제과장 이영주 △금융세제과장 박은영 △재산세제과장 윤수현 △부가가치세제과장 이종수 △국제조세제도과장 권기중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최시영 △관세제도과장 최지훈 △관세협력과장 정지원 △국채시장과장 이재우 △국유재산정책과장 강경구 △국유재산개발과장 송인혜 △계약정책과장 김장훈 △자금시장분석과장 박언영 △재정기획과장 최시훈 △민생경제총괄과장 임혜영 △물가정책과장 민경신 △인력정책과장 김태웅 △경제구조분석과장 이진민 △노동시장경제과장 이미희 △연금보건경제과장 최정빈 △청년정책과장 박찬효 △외환분석과장 손선영 △다자금융과장 배경화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통상정책과장 배성현 △신통상분석과장 강승민 △경제협력과장 구교은 △개발사업협력과장 최병석 △개발정책협력과장 이정희 △인재경영과장 박혜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근 1400원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환율 상승 배경으로는 △한미간 성장률 및 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난해 10월 이후 원화 절하 폭이 커진 배경으론 서학개미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 수급불균형을 불러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에 큰 압력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을 연금 장기수익률 보호와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 규모와 시기, 환헤지 운용전략 등이 시장에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환율 절하 기대가 한방향으로 쏠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투제들의 투자 결정은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거주자의 지속적인 해외투자 확대가 우리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가 올해는 변화된 해양환경에 맞는 사고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공단은 2일 오전 세종 본사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5대 중점 전략 분야를 발표했다. 공단의 신년 5대 중점 전략 분야는 각각 △변화된 조업환경에 적합한 어선 안전기준·선형 개발 △어선원 안전·보건체계의 전국 거점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해양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선박검사 디지털 전환 확대 △대국민 여객선 안전·편의 서비스 강화 등이다. 우선 공단은 올해 변화하는 조업환경(선원 고령화, 외국인 선원 확대 등)에 적합한 어선 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어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어선 복원성 기준을 개선하고 어업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선형을 개발한다.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도 시작해 어선건조 생태계 기반의 경쟁력을 다진다. 친환경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실증 고도화, 구조 기준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구축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오는 1월 5일부터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4조5000억원 규모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운용 방향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중기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및 금융안전망 강화 △정책자금 건전성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인 운용체계 구축 등이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300억원으로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성장분야 중 ABCDEF(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제조혁신)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현장 개선과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자금도 40%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별도로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또는 AI 분야 영위 기업 등이다. 0. 1%포인트(p) 금리 인하, 대출한도 우대, 패스트트랙 적용 등 우대해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6동 1층 카페. 이곳에선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아침잠을 쫓기 위해 커피 한 잔 사려고 긴 줄을 선 사람들의 손엔 어김없이 텀블러가 들려 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다. 기후부 내부는 더하다. 일회용컵뿐 아니라 빨대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도 찾아보기 힘들다. 회의 등을 위해 외부 음식을 주문할 때도 다회 용기를 쓰는 곳만 찾는다고 한다. 간혹 불편함을 토로할 때도 있지만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심이다. 기후부 공무원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청사 밖 현실은 다르다. 한때 서울 카페에서 유행했던 텀블러 사용은 한풀 꺾였다. 빨대도 마찬가지다. 종이 빨대를 권하다가, 아예 없애더니 이젠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뭐라하는 사람이 없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도 흐지부지됐다. 최근 기후부가 내놓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아쉬운 이유다. 정부의 노력이 아무리 진심이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매장 내 빨대 제공 금지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다시 쪼개진다. 기재부는 오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공식 출범한다. 하나의 부처에 집중돼있던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미래 국가 전략 기능이 분리된다. 그동안 기재부는 △거시경제 정책 수립 △재정 운용 △예산 편성 △중장기 국가 전략 등 사실상 정부의 핵심 경제 기능을 전담했다. 이 때문에 권한 집중과 정책 견제 기능 약화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일 새로 출범하는 재경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대외경제 정책을 총괄한다. 경기 대응과 물가·환율 관리, 금융 정책 총괄 등도 재경부 역할이다.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에 집중한다. 재경부는 1장관·2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재경부 수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1급 조직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기획조정실, 대변인 등 7개다. 기존 기재부 조직에서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됐다. 혁신성장실은 기존 정책조정국과 신설되는 전략산업국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도 최대 30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국내 모델이 없어 지원하지 않았던 승합·화물차 대상 보조금도 신설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은 오는 2일부터 10일간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회복세다.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를 지났다. 2025년에는 약 22만대가 보급되며 연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차 출시 유도가 목표다. 전기차 관련 신기술과 산업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내연차 폐차 후 구매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보조금 받아━승용차 보조금 단가는 2025년 수준을 유지한다. 대신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최대 580만원을 받았다. 앞으로는 내연차를 교체할 경우 전환지원금을 더해 최대 680만원까지 받게 된다.

◆전보 ◇과장급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 손후근 △중소기업제도과장 남정령 △판로정책과장 이지호 △기술보호과장 김성훈 △창업생태계과장 남정렬 △소공인성장촉진단장 김현동

외식업 점포 10곳중 6곳 이상은 최근 3년 내 '노쇼'(No show·예약 부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 점포들은 최근 3년간 평균 8. 6회의 노쇼 피해를 당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 실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 최근 3년 간 업체당 평균 8. 6회 노쇼를 겪었다. 업종별로는 일식이 16. 3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커피전문점(13. 5회) △서양식(10회) △한식(8. 4회) △중식(5. 6회) △치킨(3. 5회) 등 순이었다. 노쇼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약 취소에 따른 식재료 폐기가 매출 타격으로 직결됐다는 분석이다.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중복 선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에 취약한 구조다.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수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동안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돼 왔다.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확대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해양수산부가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1일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독소에 따라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에 대해 월 1회로 연중 조사해왔다. 올해에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해양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과 7~10월에 조사 정점을 작년 101개에서 올해 102개로 확대한다. 최근 5년간 발생이 이른 지역인 부산, 경남 10개 정점에서는 1~2월에 월 1회에서 2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으며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업인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직불제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지용 해수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직불제 온라인 신청서비스, 지능형 상담서비스 등 어업인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