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김태균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구태모

◆재정경제부 ▷국장급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조달계약정책관 이주현 △대외경제심의관 김동준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조금 하락했다. 다만 서울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모두 올랐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로 전년 대비 3. 5% 증가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 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 68% 하락했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 75%), 대구(-3. 62%), 충남(-3. 48%)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하지만 서울(1. 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과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 14%), 울산(-2. 97%) 등에서 하락했다. 서울(0. 30%)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보 ◇부이사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과장급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원수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 손유승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전승한 △국세청 심사2담당관 정필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송윤정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상훈 △국세청 법무과장 안형태 △ 국세청 체납분석과장 유지민 △국세청 소득세과장 손채령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권오흥 △국세청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김광민 △국세청 원천세과장 김태수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남아주 △국세청 조사2과장 오미순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민회준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정상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정해동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슬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최승일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강정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최은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배일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임형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하신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김태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권동철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임영미 △중부세무서장 박재신 △서대문세무서장 주현철 △은평세무서장 고병재 △마포세무서장 최병구 △강서세무서장 홍용석 △구로세무서장 허양원 △금천세무서장 허준영 △관악세무서장 권석현 △삼성세무서장 최원봉 △반포세무서장 김일환 △서초세무서장 유영 △역삼세무서장 정헌미 △동대문세무서장 김태수 △중랑세무서장 김재산 △도봉세무서장 윤명덕 △송파세무서장 이인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성혜진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김민기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육규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조수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현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권경환 △안산세무서장 임상훈 △동안산세무서장 이창수 △동화성세무서장 성병모 △성남세무서장 조창우 △구리세무서장 김정태 △시흥세무서장 함민규 △기흥세무서장 엄인찬 △계양세무서장 박형민 △연수세무서장 정승태 △김포세무서장 김영기 △부천세무서장 양순석 △고양세무서장 서원식 △동고양세무서장 변희경 △광명세무서장 김지훈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지은 △서대전세무서장 오원균 △북대전세무서장 장성우 △천안세무서장 이완희 △아산세무서장 이정민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강병수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봉근 △광주세무서장 김시형 △북광주세무서장 백계민 △광산세무서장 장영수 △군산세무서장 강신웅 △전주세무서장 박임선 △북전주세무서장 전강식 △나주세무서장 박현주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걸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황남욱 △동대구세무서장 윤재복 △서대구세무서장 임종철 △남대구세무서장 이병탁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고동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연제민 △서부산세무서장 이재영 △부산진세무서장 송진호 △해운대세무서장 이석중 △부산강서세무서장 정도식 △마산세무서장 황순민 △ 창원세무서장 손해수 △양산세무서장 최만석 △국세청(금융위원회) 김항로 △국세청 조윤석 △국세청 박성무 △국세청 천주석 △국세청 방선아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 박성무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이슬 ◇초임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주연 △춘천세무서장 강찬호 △영월세무서장 윤소영 △삼척세무서장 장영일 △강릉세무서장 김일도 △포천세무서장 고광덕 △동청주세무서장 안경민 △ 영동세무서장 이화명 △ 보령세무서장 김완구 △홍성세무서장 정민기 △예산세무서장 김장년 △서광주세무서장 홍영표 △남원세무서장 손병양 △해남세무서장 이승철 △순천세무서장 구자은 △포항세무서장 김유신 △영덕세무서장 박준배 △구미세무서장 왕성국 △상주세무서장 김주식 △영주세무서장 박규동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창오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김성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최재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민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승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성병규 △수영세무서장 남용우 △통영세무서장 박찬웅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강민성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윤지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 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며 "하루 빨리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이어갔다. 고환율 영향이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에 반영되며 연말 물가를 떠받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며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 5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 3% 상승했다. 11월(2. 4%)보다 상승폭은 소폭 낮아졌지만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연속 2%대 오름세다. ━고환율에 석유류 가격 6. 1% 상승━12월 물가 상승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였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 1% 상승하며 올해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10. 8%, 휘발유는 5. 7% 각각 올랐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달 64. 5달러에서 이번 달 62. 1달러로 소폭 하락했다"며 "원/달러 환율이 1457원에서 1472원으로 올라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 8% 올랐다. 농산물 수급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축산물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웃돌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계란값도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라 이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 8%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는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물가가 5. 1% 하락했다. 다만 쌀과 사과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상승했다. 이달 하순 사과(후지·10개) 소매 가격은 2만7695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 4% 올랐다. 기상 여건 악화와 봄철 산불 피해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전체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쌀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 예정인 쌀 수요량 전망을 감안해 쌀 수급 대책을 보완·추진할 계획이다.

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에 0%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된다.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기한도 함께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 관련 세제 특례 14건의 유효 기간이 연장됐다. 기한은 3년 늘어난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대표적으로 농업용 기계·비료 등 농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이 연장된다.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하는 혜택도 연장된다. 농지 출자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초지 포함)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동 영농을 확산하는 데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한도 없이 비과세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처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노동부 전직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패가망신 당할 줄 알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직전에 6개 청의 5, 6급 공무원, 하위직들을 (쿠팡이) 영입해 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은폐 등 여러 조사를 해야 하는데 노동부 직원이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을 영입했다. 5급 공무원은 2억8000만원, 6급 공무원은 2억4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법인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 증가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국세 진도율은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11월 국세수입'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7조9000억원 증가한 35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늘었다. 11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2조2000억원 늘어난 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도 증가했다. 소득세도 11월까지 121조5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12조3000억원 더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 여기에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줬다. 교통·에너지·환경세(12조2000억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덜 걷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과징금 총 935억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총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방건설, 중흥건설, CJ,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5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대방건설과 중흥건설, 우미건설은 검찰 고발도 당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우미건설이 약 4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방건설(약 205억원) △중흥건설(약 180억원) △CJ(약 65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미건설은 자신이 시행사로 있는 각 아파트 건설사업의 비주관 시공사로 아파트 건설 실적이 거의 없던 5개 계열사를 선정하고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대방건설은 주력 계열사 대방건설과 그 2개 자회사가 자신들이 공급받은 상당 규모의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다른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해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시킨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30년동안 전 국민이 1년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21%를 생산했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이 종료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태안화력 1호기는 500㎿(메가와트)급 표준 석탄화력으로 1995년 6월 준공 후 누적 발전량 약 11만 8000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30년 동안 생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에 따른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이행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을 통해 동일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안·보령·하동 등 발전소 단지별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유휴 설비·부지 등 기존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체 산업을 찾아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