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늘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예고했다. 예고는 현실이 됐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이례적인 조치부터 과거와 비교할 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구두개입까지 총동원됐다. 고(高)환율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외환당국의 태세 전환이다. 사실상 전방위 총력전이다. 예상보다 높은 수위에 시장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구두개입 직후부터 급락했다. 당국자들의 발언 강도 역시 심상치 않다. 기재부가 꺼낸 첫 번째 카드는 '구두개입'이었다. 외환당국은 직접개입과 구두개입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대응한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구두개입은 공식 구두개입과 구두개입성 발언 등으로 나뉜다. 이날 나온 건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의 공식 구두개입이었다.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주식을 매각한 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고(高)환율에 대응하고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등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해왔던 정부가 세제지원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팔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1년 한시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가령 내년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혜택 비율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법 개정 때 논의한다.

24일 외환당국의 강한 구두개입 메시지가 나오면서 장초반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급락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장 시작 직후인 오전 9시1분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번 구두개입은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이름으로 발표됐다. 외환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 구두개입 메시지에 시장은 반응했다. 원/달러 환율은 메시지 발표 이후 5분도 되지 않아 1460원대로 급락했다. 이후에도 하락폭을 키우면서 오전 9시43분 기준 1459. 6원까지 내렸다. 이날 시가(1484. 9원) 대비 25원 가량 내린 수준이다. 앞서 외환당국은 환율 안정을 위한 수급불균형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먼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했다.

24일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메시지가 나온 직후 원/달러 환율이 20원 가까이 급락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장 시작 직후인 오전 9시1분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이름으로 발표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 3원 오른 1484. 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시가 기준 연고점이었던 지난 4월9일(1480원)도 돌파했다.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국의 구두개입 메시지가 발표되자 원/달러 환율은 20원 가까이 하락했다. 오전 9시9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466. 2원을 기록 중이다. 장중 저가는 1465.

<승진> ▷실장 △물관리정책실장 조희송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 3원 오른 1484. 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석유화학산업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안이 기한인 12월31일에 앞서 모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16개 기업은 지난 19일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자율협약에 참여한 기업들 외에도 일부 기업들이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구 부총리는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의 연장 방안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2월 31일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K-푸드·뷰티도 한류 바람을 타고 전세계로 나간다. 2030년까지 수출 700억달러가 목표다. 산업통상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글로벌 인지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POP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해외(가칭UAE K-City)와 국내(코엑스)에 조성해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K-트렌드 체험 확산을 위해 한류 중심지 '팝업스토어' 설치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순 지원에서 맞춤형·지역 생태계 지원으로 개선한다.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4배 늘리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으로 양적 성장이 이어졌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 2023년 2042억원이던 지원 예산은 지난해 830억원, 올해 284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지원 예산은 내년 1180억원으로 올해 대비 315% 늘렸다. 단순한 예산 복원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과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성장 등 각 생애주기에 맞게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수합병(M&A) 방식으로 기업승계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개사가 넘고 다수(83%, 4만6000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고환율에 따른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100만원 한도로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 5%로 한시적으로 낮췄다. 이 조치는 당초 지난 6월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한 차례 연장된 뒤 이번에 6개월 추가 연장됐다. 다만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만 운영한 뒤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9번째 연장이다. 최근 유가 하락세에도 148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 탓에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