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동 사태로 인해 석유·가스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수송용 수소에 대한 점검에도 나섰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소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산돼 석유·가스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수소 수급 역시 문제가 발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중동 상황 관련 수송용 수소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석유화학사 △부생수소(석유화학 공정 부산물로 생산되는 수소) 공급사 △개질수소(천연가스에서 생산하는 수소) 공급사 △수소충전소 운영사 △수소차 제조사 △수소유통전담기관 등 20여개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국내 수소 생산의 60% 이상은 부생수소가 차지한다. 석유화학산업의 NCC(나프타분해설비)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가 대부분이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사와 정유사들이 수소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한다. 석유·가스에서 만들어지는 수소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수소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3만4000명 늘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서 실업자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21년 2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6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 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9. 4%) △운수 및 창고업(+8만1000명, +4. 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만명, 13. 7%) 등에서 증가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은 감소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 6원 내린 1487. 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호르무즈해협 일대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해운물류 공급망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25%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 물류 요충지로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약 70% 역시 이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물론 국내 에너지 수급과 해운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MI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국제공급망연구실을 신설했고 보다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호르무즈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해당 태스크포스에는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를 중심으로 원내 5개 본부의 △선사·운임 △안전·안보 △산업·물류기업·금융 △물동량·교역 △외신 모니터링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태스크포스는 운임지수, 물동량, 금융지수 등 핵심 지표와 관련 기업 동향을 일 단위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해운물류 공급망 영향 분석과 정책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최근 지역축제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에 나선다. 소진공은 18일 바가지 요금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계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대책 내용을 안내하고, 전통시장과 숙박·음식점·소매점포 등에서 가격 표시 준수와 합리적인 가격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로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유관 단체에도 건전한 관광·소비 환경 조성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개별 점포 및 소상공인에게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인들의 자율적인 관리와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관련된 소상공인 협·단체들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진공 서울중부센터는 지난 17일 광장시장을 찾아 지자체 및 상인회와 함께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다익선 캠페인'을 추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최근 공급망 리스크(위험)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대해 1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피해기업에 대체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 3%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폭 내려간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 가격도 지체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며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3만4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21년 2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1. 8%로 전년 대비 0. 1%p 상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 2%로 0. 3%p 올랐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3. 3%로 전년동월대비 1%p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 수는 14만6000명 줄었다. 취업자수를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6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 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이끌었다. 실업자 수는 9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4000명(5. 7%)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은 0. 2%p 늘어난 3.

2026년 2월 고용동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내수 회복의 불확실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및 환율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로도 환율과 주택가격 안정 추이, 대외 불확실성 전개 양상 등을 짚었다.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2026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26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월에 이은 6회 연속 금리동결이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은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 작성됐다. 위원들은 환율과 주택시장 모두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은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환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당면한 경제정책 과제이자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서 여전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라며 "통화정책도 그 실효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율·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에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동안 외환 수급 등 국내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던 환율의 경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지명, 미국 관세 정책 변화,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요인 가세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 가격은 정부의 다각적 대책으로 상승 폭이 조정되고 매물도 늘어났지만, 비수도권으로 상승세 확산,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위험 요인도 잠재한 만큼 둔화 지속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이 상승한 주유소에 대해 가격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농협은 가격이 오른 주유소 20곳에 즉각적인 특별 지원을 실시해 가격을 낮췄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비싸게 받는 주유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 알뜰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주유소의 가격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알뜰주유소 717곳 가운데 약 20곳이 가격을 인상한 상황"이라며 "농촌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는 회전율이 낮아 재고가 많고 이로 인해 가격 조정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가격 징후에 대응하고 매점매석이나 가격 담합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은 지난 9일 정부 유가 안정 정책에 맞춰 자체 예산 300억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250억원은 한 달간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으로 활용된다. 50억원은 농협카드 이용 고객 대상 ℓ(리터)당 200원 할인 캐시백에 사용된다.

도서출판 솔숲이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의 3판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판은 2022년 이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의 내용을 새로 반영하고 최근 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주요 사항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2차례 법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 △경쟁제한 행위와 경쟁제한 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요건 등이 추가됐다. 책은 법조문 해석에 치우친 기존의 공정거래법 도서와 달리 법조문과 관련된 법원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를 법조문과 비교해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도서출판 솔숲은 "공정위 실무자, 기업의 공정거래담당자, 공정거래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업무 시 가장 많이 참조하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석유화학산업단지의 해묵은 난제로 지적돼 온 '고압가스 사외배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산단공은 17일 산업단지 기반 미래에너지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여수·울산 등 노후 석유화학산단에서는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기준(KGS Code FP111, FP112)'에 따른 엄격한 이격거리 기준(도로와 40m 유지 등) 때문에 신규 배관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울산국가산단에서는 대규모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이 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고 여수산단 역시 450억 원 규모의 '청정연료용 암모니아 배관망 구축사업'이 인허가 승인 불가 판정을 받으며 중단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공은 전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산단공은 한국남동발전, 남해화학, 한화 등 관련 기업들과 민·관·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파이프랙 구조물 안전조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재 대응체계 강화 등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합리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