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후년까지도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올해 규모 정도로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지'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와 국채 증가율을 줄이면서 초혁신 경제성장이나 AI(인공지능) 등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후년(2027년) 예산에도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등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바닥에 있는 성장률이 우상향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정책을 당분간 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도전 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에 정책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을 응원하고 재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업의 다짐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에 개최한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다 .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한 한정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좌절을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는 재도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재창업기업인 박주혁 ㈜헥사아이 대표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단순하게 이벤트성 조직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기업가들의 실질적 동반자이자 지원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으로 국부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1. 8%+α(알파)'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3분기 1. 3% 성장해 15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소상공인 체감 경기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경기, 금융, 민생 전반에 반등 흐름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우리 경제에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이 상존한다"며 "기회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대내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속화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국채지수 편입 기대로 외국인들의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하지만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 둔화가 전망되는 등 도전요인도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6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 치료를 경험하면서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의사와 무관한 연명치료에 의료 자원이 투입되면서 수요가 높은 생애말기 돌봄서비스에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연명의료 거부' 환자 선호와 의료 현실간 괴리 커━한은이 1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84. 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가운데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 7%에 그친다.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간 괴리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 차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세계은행(WB)이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3A' 전략을 제안하며 한국을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 : 개발을 위한 표준'(World Development Report : Standards for Development)을 발표했다. 세계개발보고서는 세계은행이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해에는 '중진국 함정'을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칭하며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보고서 주제를 '개발을 위한 표준'으로 선정했다. 여기서 표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확산 및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했다. 한국의 KS(Korean Standards) 인증과 같이 제품·서비스 및 기술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합의된 기술 규격 및 절차를 의미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연명의료' 보고서도 구조개혁 연구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양 기관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봐 경제 데이터를 연계해 고령화와 의료·돌봄 환경 변화가 개인과 가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규명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며 "연구의 핵심 기반이 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건보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한 덕에 보고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노동·재정·의료·돌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한 기관의 전문성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각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관들이 협력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 물동량 증가와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지난해 운수업 매출이 약 12%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운수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 매출액은 25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4% 늘었다. 수상운송업 매출이 17. 7%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항공운수업(+13. 5%)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11. 5%) △육상운송업(+10. 0%) 등 매출도 늘었다. 데이터처는 화물 물동량 증가 및 해상운임 상승으로 화물 운송업과 창고·운송서비스업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운수업 기업체 수는 61만으로 전년보다 0. 4% 감소했다. 도로화물 운송과 관련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체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운수업 종사자 수는 11. 4% 늘어난 15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소화물 운송과 관련된 늘찬배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 육상운송업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물류산업 기업체 수는 43만3000개, 종사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자리가 6만개(0. 2%) 증가하며 역대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늘어난 일자리는 주로 고령층의 몫이었다. 20대 일자리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전년 대비 6만개(0. 2%) 증가한 2671만개다. 데이터처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역대 최소 증가폭이다. 일자리는 데이터처가 매달 발표하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부업을 할 경우 취업자는 한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계산한다. 지난해 일자리 중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2089만개(78. 2%)다. 퇴직과 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99만개(11. 2%)로 집계됐다. 기업 생성과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83만개(10. 6%)다. 기업 소멸,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78만개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점유한 일자리가 643만개(24. 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603만개(22.

중국산 배추·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실시한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 14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10월 27일부터 40일간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만7831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반음식점이 108곳 적발됐고 제조업체(8곳), 휴게음식점(5곳), 집단급식업(4곳) 순으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 양념류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제주시 한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입건됐다. 위반 물량은 23700kg, 위반 금액은 3318만원으로 파악됐다. 경기 안성 한 가공업체도 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적발된 물량은 6270kg으로 위반 금액은 1억1616만원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 신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은 농촌에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돌봄공동체와 돌봄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뤄 반찬배달·이동지원·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돌봄농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을 지원한다. 올해 40곳이 활동한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10월 기준 서비스 수혜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농촌돌봄농장은 97곳이 지원받아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내년에는 공동체 27곳과 농장 23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등 전문성이 있는 공동체를 발굴하고 신규 공동체에는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내년 신규 돌봄공동체와 농장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 선정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역량 있는 공동체와 농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11일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 대응 및 수출 중소기업 물류 애로해소를 위한 '스마트 물류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물류 자문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 전문가와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항공·해상·내륙을 아우르는 통합 물류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수출 중소기업·물류 시스템 기업 대표, 국제통상·물류 분야 교수, 글로벌 플랫폼 임원 등 물류와 통상 전반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통합 물류 지원체계 구축 방향 △중소기업 맞춤형 물류 지원 방안 신규 발굴 △미국 관세 부과 등 대내외 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현황 및 해소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2026년 말에는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허브가 준공돼 항공·해운·내륙을 연계한 통합 물류지원 플랫폼이 본격 가동된다"며 "다양한 분야의 물류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물류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